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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종료 D-7] 특검의 '마지막 퍼즐'...朴대면조사·靑압수수색

기사입력 : 2017년02월21일 15:45

최종수정 : 2017년02월21일 15:55

[뉴스핌=김범준 기자] 오는 28일 수사 기한을 맞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남은 일주일 동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특검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사를 진행한만큼 사실상 박 대통령이 수사의 최종 종착지이기 때문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12월1일 출범한 특검팀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포함해 현재까지 83일간 쉬지 않고 달려오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국정농단' 의혹 관련자들을 줄줄이 구속시켰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구속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이 이번 사태의 최정점으로 지목하는 박 대통령은 조사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신분은 유지한 채 직무만 정지돼 있는 상태다.

탄핵 의결에 앞서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은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 없이 공소장에 이름을 올리는데 그쳤다. 현직 대통령인 박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

특검 역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요구와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가 전부였다. 당초 이달 초 예정됐던 대통령 대면조사는 비공개 조사 일정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무산됐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불승인에 의해 가로막혔으며, 불승인 행위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역시 각하(却下)됨으로써 또 한 번 좌절됐다.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대통령 대면조사가 사실상 내일이 '마지노선'이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기본원칙과 기준에 따라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와 일정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해서도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행위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해) 항고 제기뿐만 아니라 다른 실효성 있는 방법들도 모색 중"이라고 밝히며 특검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한 의지를 보였다.

수사 기한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특검은 기로에 섰다. 결국 핵심을 수사하지 못한 채 퇴장하는 '용두사미(龍頭蛇尾)' 특검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며 '화룡점정(畫龍點睛)'을 찍을 것이냐, 이번 주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성사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사진=뉴시스·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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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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