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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주담대 한계차주·자영업자 부채 부담 완화"

기사입력 : 2017년02월21일 10:03

최종수정 : 2017년02월21일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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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가계부채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내로 가계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주재, "올 상반기 중 실직·폐업 등이 발생하면 주택담보대출 한계차주에 대한 연체부담 완화 방안,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및 대출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기재부에 따르면, 2016년 가계부채 규모는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2013년 55조2000억원이던 가계신용 증가액은 2014년 66조2000억원, 2015년 117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월부터 9월까지 9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 부채는 주담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 2013년 22조9000억원에서 2014년 26조8000억원, 2015년 33조5000억원 그리고 2016년 39조원까지 불어났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의 취약부문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며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제2금융권에 대한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해 2017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할 것"이라며 "고정금리(42.5→45%), 분할상환(50→55%) 목표비율 상향,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3월) 등을 통해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1~2인·노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 및 효율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통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확충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자리 예산(17조1000억원) 조기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상반기 공공부문 신규채용 확대(6만명) 등을 통해 일자리여력을 확충한다.

또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등 구조조정 충격을 최소화하고, 그간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평가해 보완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창업-성장-재기에 이르는 전(全) 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1~2 가구 소득 증대 방안과 주거·교육·교통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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