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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단체 공동 반대 성명서 내
[뉴스핌=한태희 기자] 중견기업연합회를 포함한 경제 단체가 상법 개정안이 '재벌 개혁'을 표방하지만 중소·중견기업을 힘들게 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상법 개정안 규제 대상인 상장 회사 중 대기업은 14%에 불과하고 중소·중견기업이 86%를 차지한다"며 "상장회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자본시장 활성화 저해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 감사위원 분리 선출 ▲ 집중투표제 의무화 ▲ 소액주주 및 우리사주 추천 사외의사 의무 선임 등에 반대했다. 다만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조건부 동의했다.
경제 단체들은 "정치권 주장대로 규제 일변도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될 것"이라며 "국회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충분하 논의를 통해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단체들은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과 법사위 전문위원실 등을 방문하고 공동 의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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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