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세균 의장, 남북관계 재설정에 올인하는 이유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반도 안보 긴장 최고조…黃 권한대행 체제·대선국면 '안보' 공백
정권교체 눈앞, 새 정부, 이명박·박근혜정부 '대화단절' 반복 안돼

[뉴스핌=이윤애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경색된 남북문제를 풀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16일 열린 아시아태평양의회포럼(Asia Pacific Parliamentary Forum)에서 직접 '아·태지역 평화협력을 위한 북핵문제 해결 구상 제안'을 주제로 발표해 폐회식에서 '한반도 평화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 1주년을 앞둔 이달 초에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관련 내용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가운데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깊은 고민이 담긴 행동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사건 등 북한발(發) 안보문제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러시아의 거센 반발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군사적 긴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남북문제를 이대로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사진=이형석 기자>

하지만 국내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해왔다. 책임있는 해결자도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는 의지와 노력과는 별개로 확실한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있다. 조기대선 국면에서 대선주자들이 사드 배치에 대해찬반 의견을 내놓으며 격돌하면서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한 비전 제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정 의장은 이런 환경에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어젠다를 제시하는 임무를 스스로 떠안았다. 그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남북문제를 이대로 둬선 안 된다"며 경색된 대북정책을 '제재 일변도'에서 '대화 병행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남북한과 미중일러 등 관련국들이 참여하는 '6자회담 당사국 의회 간 대화'를 제안했다.

정 의장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65.7%가 "잘못했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남북대화 필요성에 공감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참조)

특히 정 의장의 이 같은 적극적인 행보는 차기 대통령과 정부에 메시지를 던지는 성격도 있어 보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단절' 및 '냉전시대'로 회귀한 남북관계를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10년 간 노력해 온 대화국면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지난 2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최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1년, 남북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퇴보된 남북관계의 1차적 책임은 평화를 위협하고 국제규범을 어겨온 북한에게 있지만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며 "그런 점에서 대화 자체를 단절한 우리 정부의 단선적인 사고와 정책에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경하게 발언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