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세균 의장, 남북관계 재설정에 올인하는 이유는

기사입력 : 2017년02월16일 17:23

최종수정 : 2017년02월16일 17:23

한반도 안보 긴장 최고조…黃 권한대행 체제·대선국면 '안보' 공백
정권교체 눈앞, 새 정부, 이명박·박근혜정부 '대화단절' 반복 안돼

[뉴스핌=이윤애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경색된 남북문제를 풀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16일 열린 아시아태평양의회포럼(Asia Pacific Parliamentary Forum)에서 직접 '아·태지역 평화협력을 위한 북핵문제 해결 구상 제안'을 주제로 발표해 폐회식에서 '한반도 평화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 1주년을 앞둔 이달 초에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관련 내용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가운데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깊은 고민이 담긴 행동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사건 등 북한발(發) 안보문제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러시아의 거센 반발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군사적 긴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남북문제를 이대로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사진=이형석 기자>

하지만 국내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해왔다. 책임있는 해결자도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는 의지와 노력과는 별개로 확실한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있다. 조기대선 국면에서 대선주자들이 사드 배치에 대해찬반 의견을 내놓으며 격돌하면서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한 비전 제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정 의장은 이런 환경에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어젠다를 제시하는 임무를 스스로 떠안았다. 그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남북문제를 이대로 둬선 안 된다"며 경색된 대북정책을 '제재 일변도'에서 '대화 병행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남북한과 미중일러 등 관련국들이 참여하는 '6자회담 당사국 의회 간 대화'를 제안했다.

정 의장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65.7%가 "잘못했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남북대화 필요성에 공감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참조)

특히 정 의장의 이 같은 적극적인 행보는 차기 대통령과 정부에 메시지를 던지는 성격도 있어 보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단절' 및 '냉전시대'로 회귀한 남북관계를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10년 간 노력해 온 대화국면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지난 2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최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1년, 남북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퇴보된 남북관계의 1차적 책임은 평화를 위협하고 국제규범을 어겨온 북한에게 있지만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며 "그런 점에서 대화 자체를 단절한 우리 정부의 단선적인 사고와 정책에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경하게 발언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