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세균 의장 "남북관계, 강한 압박 능사 아냐...대화 위한 제재 나서야 "

기사입력 : 2017년02월16일 16:29

최종수정 : 2017년02월16일 18:04

"6자회담 당사국 의회간 대화 추진…이란 참조"
"4당체제, 일거리 늘지만 합의도출에 유리할 수도"
"세종시, 국회 분원 편익·비용 계량해야"

[뉴스핌=이윤애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남북문제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재는 불가피하지만 결국은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제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또 최대 경제현안인 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해 "고용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실업률도 높지만 비정규직이 너무 많고 그래서 개인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만드는데 대략 1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연구용역을 거쳐 효과와 비용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분원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이승제 뉴스핌 정경부장과 인터뷰를 갖고 "북한의 잘못을 지적하자면 너무 많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제재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제재만으로 (핵 개발을) 그만두는 일이 쉬워 보이지는 않다"며 대화 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5일 "남북문제를 이대로 두면 안된다"며 "필요한 제재 외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그는 "북한의 핵 개발도 남북문제에서 유발된 것으로, 근본적으로 남북 간의 반목과 갈등 때문"이라며 "6·15공동선언 이후에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과 대화 협력국면으로 갔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금강산 관광 폐쇄, 개성공단 철수 이후 북한측의 핵 관련 활동들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남북관계의 대화재개를 위해 "국회에서 6자회담 당사국 의회 간 대화를 추진중"이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할 것은 하되, 이란 핵협상 사례처럼 우리도 6자회담, 국제사회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1987년 이후 26년만에 부활한 국회 4당체제와 관련해 "협상 파트너가 많아 일거리가 늘긴 하지만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며 "(극한 대립하는) 양당체제에선 비토 파워가 있어 한 쪽이 '노(NO)'하면 방법이 없지만 4당체제에서는 나머지 정당이 이를 (합의로) 견인할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주요 민생법안이나 개혁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 4당이 협치하고 더 나아가 정부와도 협치를 해야한다"며 "'협치'가 20대 국회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하고, 여야 간 협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통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정국경색을 해소할 단초를 제공하고 민생·개혁입법을 처리해 나가는 게 국회의장의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정세균 국회의장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최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 등 대선 주자들이 공약으로 제시하는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진행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세종시는 원래 행정수도로 계획했다가 행복도시로 (바뀌면서 정부부처 등) 절반만 이전했는데 현재 비능률의 비용이 얼마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며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만들때 1000억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편익과 비용을 계량해서 이 만큼의 국민 세금을 들여도 낫다고 판단되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재벌개혁 공약을 쏟아내는 와중에 재원조달, 실행방안이 고려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후보들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주요 정책들을 계획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에 많은 부담이 가해지는 정책, 표를 의식해 특정 계층에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공약 등은 지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 의장은 "조기대선으로 선출될 대통령은 공정사회와 민생경제라는 시대적 과제를 갖게 될 것"이라며 "더 이상 금수저, 흙수저라는말이 나오지 않게 하고 권력자가 부당을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