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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명령 재판 지면 미국에 안전 없다"

기사입력 : 2017년02월09일 00:13

최종수정 : 2017년02월09일 00:13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경우 미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각) 트위터에서 "미국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번 건에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안보와 안전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명한 반이민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다. 이란과 이라크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하고 난민 입국을 120일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이 행정명령은 시애틀연방 지방법원 판사에 의해 임시로 시행이 중단된 상태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내외에서 사실상 이슬람 교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년간 미국인의 생명을 앗아간 테러 사건의 범인이 포함된 국가는 오히려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을 샀다.

전날 연방항소법원은 행정명령 시행을 재개를 주장하는 미 법무부와 이에 반대하는 워싱턴 주, 미네소타 주의 입장을 청취했다. 항소법원의 세 명의 판사는 전날 법무부에 대통령 권한의 제한과 행정명령의 근거에 대해 캐물었다.

주요 외신들은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판결이 이번 주 안으로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쪽이 항고할 것으로 보여 법정 다툼은 좀 더 이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 행정명령이 국가를 위해 굉장히 중요하며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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