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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탄발전 환경설비 등에 11.6조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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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석탄발전 폐지, 기존 석탄발전 환경설비 교체
전기밥솥·공기청정기 등 7개 품목 효율기준 강화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 환경 설비 보강과 효율향상 등에 총 11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노후 석탄발전(10기)을 폐지하고 기존 석탄발전(43기)의 환경설비를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또 전기밥솥과 상업용냉장고,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공기청정기 등 7개 품목에 대해 에너지 효율기준을 강화해 고효율 제품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부자원부 장관은 24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한국에너지재단 및 에너지업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주형환 장관은 "지난해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폐지,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등 미래 세대의 안전과 후생을 고려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한 것이 큰 성과였다"며 "올해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 확대 및 소비 효율 제고, 에너지 신산업 분야 핵심애로 사항 해결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이어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 금리인상, 국제유가 변동성 등 국제정세 및 정책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새로운 에너지시대를 향한 투자와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제 에너지 업계도 국내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에 나서야 한다"며 "에너지산업의 수출성과가 조속히 창출되도록 과감한 규제개선과 집중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와 관련,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태양광 도입 학교를 종전 479개교에서 653개교로 늘린다. 농촌에도 태양광 1000호를 신규 보급하며 주택 또한 기존 4만2890호에서 8만8000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경우 설치용량을 기존 225MWh에서 270MWh로 확대하고, 전기차도 올해말까지 현 수준(5914대)보다 대폭 늘어난 1만400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미국산 셰일가스 도입에 나선다. 천연가스수급계획 등 중장기 에너지 수급기반을 구축하는 계획으로, 에너지 도입선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또 에너지 시장의 효율성을 위해 전기구입비 연동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직수입자간 천연가스 매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이 자리에는 대성그룹 김영훈 회장과 S-Oil 오스만 알 감디 CEO, 예스코 구자철 회장, 은행연합회 하영구 회장,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김명자 회장, SK가스 이재훈 사장, LG전자 이상봉 사장, 가스공사 이승훈 사장, 석유공사 김정래 사장, 에너지재단 박종근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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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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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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