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이재용 '운명의 날', 朴 대통령도 '운명의 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李 구속여부 따라 박근혜 대통령 운명도 갈려
발부되면? 법원, 朴 뇌물수수 인정한 셈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도 朴 정조준

[뉴스핌=이성웅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운명의 날'을 맞았다.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게 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행보에도 걸림돌이 사라지게 된다. 박 대통령도 운명의 날을 맞은 셈이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18일 현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선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총 3가지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이다.

이번 심사의 핵심 쟁점은 뇌물공여 부분이다. 줄곧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비덱스포츠 220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의 생각은 다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430여억원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5년, 국민연금이 6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손해를 무릅쓰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것이 대표적이다.

특검팀은 영장 발부에 자신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관한 특검팀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며 "영장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기절할 수준이다"고 밝혔다.

특검이 이 부회장 외에도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 미전실 사장 등 삼성그룹 고위 임원 5명을 소환했지만 이 부회장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한 것만 봐도 특검의 카드가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뇌물공여와 수수 혐의를 각각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근혜 대통령. <뉴스핌DB>

이 부회장의 영장이 발부되면 박 대통령 수사에도 속도가 붙게 된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뇌물수수자로 일단 최씨만 올렸다. 직접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이름만 안 올렸을 뿐 박 대통령 역시 사실상 수수자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때문에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박 대통령의 수수혐의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검은 앞으로 이 부회장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적시하기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늦어도 2월 초순에는 대통령 대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구속기간(영장 발부될 경우 2월 6일이나 7일로 예상) 만료 전 박 대통령을 조사해 한번에 기소하겠다는 계산이다. 이에 앞서 1월말엔 청와대 압수수색도 이뤄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당면한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도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블랙리스트 작성의 총책으로 추정되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밤샘 조사를 이어갔다. 둘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도 금명간 결정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에서 그치지 않고 더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블랙리스트 작성에 비서실장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정황과 물증을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