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바른정당 '대선주자'로 꼽히는 남경필 경기지사는 16일 오는 2023년부터 모병제로 전환하고 핵무장 준비 단계까지 추진하는 내용의 '한국형 자주국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에 열린 바른정당 창당준비위 회의에서 "북핵 실험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시작으로 인한 안보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병력구조를 모병제로 전환하고, 전시작전권 환수와 핵무장 준비 단계까지 가는 한국형 자주국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2005년 태어난 아이들이 오는 2025년이 되면 군대에 가는데 현재 같은 병력구조를 유지하면 40개월은 근무해야 한다"면서 "인구절벽으로 인한 국방의 구멍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자주국방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고 논의할 것이며, 오는 2023년부터는 모병제로의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핵무장까지 가게 되면 국제적 파장이 일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지를 받기 전 단계까지 준비해 우리의 능력을 파악해 놓아야 한다"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다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액션 플랜을 짜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는 계속 가야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추진 과정이 외교적·국내적으로 너무 미숙했다"며 "중국이 우려하는 점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사전에 설명하는 과정이 생략돼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남 지사는 지난 15일에는 입사지원서나 입학지원서에 '출신학교란'을 없애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교육 철폐'를 대선 1호 공약으로 제시했고, 바른정당은 이를 당의 '2호 법안'으로 추진해 정병국 창당추진위원장이 대표발의 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 지사는 오는 2022년까지 사병월급을 최저임금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자고도 했다. 남 지사는 "법인세 감면 축소로 연간 6조6000억원, 2022년까지 15조원 정도를 확보해 이 가운데 7조원 정도를 사병처우 개선에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역 시 약 2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창업이나 학자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병들의 급여는 계급별로 이등병 16만3000원, 일병 17만6000원, 상병 19만5000원, 병장 21만6000원이다.

남 지사는 "안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애국심에 기대 젊은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은 그만둬야 한다"며 "청년들이 인생 설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모병제를 도입하기 전 병사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개선을 통해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