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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배상희 기자] 2017년 한 해 정책방향을 결정짓는 3월초 전국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1~2월 전국 31개 성(省)∙시∙자치구에서 지방양회가 본격적으로 치러진다. 지방양회는 새해 발전 계획과 정책 목표를 검토하는 지역별 회의로, 전국양회에서 논의될 핵심 안건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중국 당국이 한 해 동안 추진하게 될 핵심 정책은 모두 네 차례의 주요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중전회의(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 지방양회, 전국양회가 그것이다.

공산당 중전회의는 5년 동안 총 7차례 개최되며, 당의 주요 정책과 인사 결정 등을 통해 중앙 정부 정책 방향의 기본 틀을 설정한다. 지난 10월 열린 중국 공산당 제18기 6중전회에서는 반부패의 제도화, '종엄치당'(從嚴治黨 ∙엄격한 당 관리)’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매년 말 한차례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정책 방향이 구체화된다. 지난 12월 열린 회의에서 결정된 2017년 중국 경제 정책방향은 공급측 개혁 심화, 재정정책 효율성 확대, 통화정책 중립기조 유지, 부동산 거품 억제, 기업 경쟁력 확대, 농촌 개혁, 국유기업 개혁, 민생 개혁 등 8가지 전략으로 구체화됐다. 이어 1~2월 지방양회에서 이렇게 잡혀진 정책과 노선들을 지방 정부 별로 책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3월 전국 양회에서 한 해의 거시적 정책 방향을 확정 짓는다.

특히, 올해 지방양회에서는 '국유기업 개혁'이 핵심 안건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국유기업 개혁이 본격 추진되면서, 정치와 경제는 물론, 증시 등에서도 핵심 재료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한다. 

◆ 31개성 지방양회, 국유기업 개혁의 신호탄

전국 31개 성(省)∙시∙자치구 중 28개 정부가 주최하는 지방양회가 1월 집중적으로 개막한다. 지난 7일 허베이(河北)와 간쑤(甘肅)성을 시작으로 8일 신장(新疆), 9일 닝샤(寧夏)와 시짱(西藏∙티베트)자치구 등 다섯 개 지방은 이미 양회를 개최한 상태다. 베이징은 12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을 시작으로 1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개최한다. 장쑤(江蘇), 산둥(山東), 하이난(海南) 등 세 개 정부는 다음달인 2월 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수의 현지 매체는 올해 지방양회에서 논의될 핵심안건은 단연 ‘국유기업개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국유기업 개혁은 앞서 지난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서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책정된 바 있다. 이미 양회를 개최한 허베이, 간쑤, 신장, 닝샤, 시짱 등 다섯 개 지방에서도 국유기업 개혁은 핵심 안건으로 논의됐다.

허베이성은 이번 지방양회를 통해 2017년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9대 업무를 설정했다. 여기에는 국유기업개혁 심화개혁 방안이 포함됐고, 이는 또 다시 10개 항목의 국유기업 개혁 시범안으로 구체화됐다. ‘삼공일업(三供一業, 수도공급, 전력공급, 에너지공급, 부동산관리업무)’ 권한을 국유기업에서 전문적인 민간기업으로 이양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전력, 공항, 전신, 도시행정 분야에 대한 민영자본의 효율적인 투자 확대 방안도 거론됐다.

간쑤성은 국유자본개혁 심화 및 정책 개선 등을 통해 국유기업의 핵심 경쟁력과 자본배분의 효율성 제고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혼합소유제개혁을 핵심 사안으로 다루면서 종류∙단계별 국유기업개혁을 추진하고 기업법인관리구조 개선, 건전한 기업 매커니즘 구축, 주주권 다원화 가속화, 국유자본의 산업발전 견인 역할 강화, 효율적인 시장화 경영 매커니즘 형성 등을 논의했다.

류싱궈(劉興國) 중국 기업연합회 연구부 연구원은 “2017년은 중국 국유기업 개혁이 본격 시행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지방정부는 지난해부터 마련해온 국유기업 개혁의 세부규정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 최대한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중앙기업보다 지방 소속의 국유기업 개혁이 속도나 역량 면에서 훨씬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 부실 국유기업 손질 본격화, 국유자산 증권화율 제고 총력 

중국 당국은 지난 2015년 중국 국유기업 개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국유기업 구조조정에 나섰다. 중국은 중앙 및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1+N(하나의 원칙에 N가지 세부 방안을 제시)’ 방침을 내걸고, 국유기업 전체의 경쟁력 확대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지난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도 국유기업 개혁 심화를 목표로 효과적인 기업 법인 관리구조를 형성하고, 고효율의 시장화 경영 매커니즘 형성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혼합소유제 시행을 비롯해 기업 관리개선, 동기부여, 기업의 본업 경쟁력 확대, 효율 제고 등의 계획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전력, 석유, 천연가스, 철도, 민간항공, 전신, 군수공업 등 국유기업의 실질적 개혁을 위한 손질에 나설 방침이다. 

중국 당국이 국유기업 개혁을 이처럼 중시하는 이유는 국유기업의 부진한 실적 때문이다. 지난 2008년 전세계 금융위기 전까지 중국 국유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10~14%로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훌쩍 뛰어넘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정부에서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고, 이는 결국 실적부진과 과잉생산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간 중국 성장을 견인해온 국유기업의 실적부진은 중국 경제 성장률 하락의 주요인으로 지목돼 왔고, 결국 국유기업 구조를 손질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겠다는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 국유기업 개혁이다.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핵심 방안으로 추진될 ‘공급측 개혁’ 또한 국유기업 주도의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깔려있다.

특히, 국유기업 개혁의 핵심인 혼합소유제는 올해 가장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혼합소유제는 과거 국가 자본만으로 운영된 국유기업에 민간자본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국유기업의 경쟁력과 생산력 확대, 더 나아가 중국 경제성장률 제고에 목적이 있다.

방정증권(方正證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20개 성이 혼합소유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둥(廣東), 상하이(上海), 산둥(山東), 베이징(北京) 등 지역의 경우 이미 혼합소유제개혁을 추진 중인 상장기업 비중은 각각 13%, 11%, 7%, 6%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높은 편이다.

런쩌핑(任澤平) 방정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앙기업 개혁이 시범적으로 추진되면, 대다수 지방정부에서 국유자산의 증권화율을 높이고, 혼합소유제 기업의 비중을 높이려는 목표를 내걸 것으로 예상했다. 국유기업의 증시 상장을 통한 '국유자산 증권화'는 국유기업 개혁 실현을 위한 핵심 방안 중 하나로, 자산건전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긍정적 의미가 있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