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귀국]'아이젠하워 모델'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기사입력 : 2017년01월12일 15:43

최종수정 : 2017년01월12일 16:59

[여의도 전설(戰說)] '반기문 모델'로 도전해야
두가지 '검증대' 통과 후 국가운영 비전·정책으로 승부해야

[뉴스핌=이승제 정경부장]'여의도 전설(戰說)'은 정치권에서 격렬하게 오가는 말과 논쟁 속에 숨겨진 또다른 욕망, 본심일 수도 있는 속내를 뽑아내려는 시도입니다. 한국 정치권의 지나친 엄숙주의를 벗어나 자유롭게 유희하려 합니다. 틀을 깨는 탈주를 꿈꿉니다.

# 전쟁영웅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느긋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격한 러브콜을 보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됐다. 막판까지 저울질하다 공화당을 선택했다. 1952년 11월의 미국 대선. 그는 중립지대에 머물며 각 당의 후보와 자신을 차별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국민들은 여유로운 미소의 전쟁영웅에게 표를 던졌다. 그가 대선에 승리하면서 민주당 시대는 20년만에 막을 내렸다.

# 2012년 중순. 안철수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리고 있었다. 성공한 벤처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이르기까지, 그는 새로운 트렌드를 이끄는 아이콘이었다. 실패는 없었고 기대가 쏠렸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와의 경쟁 속에서 '토크 콘서트'로 다져진 지지 기반은 급격히 무너졌다. '새정치'의 선명성이 도드라질수록 빈약한 콘텐츠에 비수가 내리꽂혔다. '한국판' 아이젠하워가 될 듯했지만 정서적인 차원의 지지는 기존 정당의 단단한 갑옷에 흠집조차 내지 못했다.

# 2017년 1월 12일 오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돌아온다. '왕의 귀환'이다. 유엔 사무총장이란 후광만으로 유력 대선 후보에 일찌감치 올랐다. 반기문식 '아이젠하워 모델'에 대한 전망과 기대감이 그를 둘러싸고 있다. 상황은 우호적이다.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이 분당했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대권 도전의 1라운드인 내부 경선에 돌입했다. 기존 보수와 진보의 틀이 흐릿해졌고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향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최순실 게이트와 그에 따른 촛불 민심은 정치권을 휩쓰는 허리케인이 됐다. 진영이 흐릿해졌고 자금력과 조직력을 앞세운 '진지전'이 예전처럼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사진 : AP/뉴시스]

여당인 새누리당과 분당 여당인 바른정당이 반 전 총장 영입을 위해 애쓰고 있다. '영주' 없이 조기대선에 임해야 하는 새누리당 입장에서 그는 더할나위없이 탐나는 자산이다. 바른정당은 그를 껴안아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를 누리고자 한다. 그를 통해 기존 새누리당 이미지를 지워 촛불 민심의 심판을 빗겨가려 한다.

민주당에 눌려 자존심이 크게 상해 있는 국민의당도 반 전 총장의 영입으로 반전을 꾀하고 있다. 그는 단지 유력 후보 중 한 명이 아니다. 당장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이 그의 캠프를 찾고 있다. 낭인처럼 떠돌던 MB(이명박)계 잔류 인사들은 새로운 주군을 향해 앞다퉈 달려가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 상황이 반갑다. 지난 총선의 선전은 가슴 벅찼지만, 기껏해야 전라도 기반의 토호세력이 아니었던가. 반 전 총장의 영입으로 전국 정당의 면모를 갖춘 뒤 내친 김에 대선까지 도전할 참이다.

반 전 총장은 귀국하면서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이한다. 2012년 안철수 후보와 달리 아이젠하워 모델을 성공시킬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 보수 대 진보라는 양자 구도가 다자 구도로 바뀌었다. 게다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조직이 전국 단위로 속속 꾸려지고 있다. '새정치'에 대한 열망을 숫자(지지율)로 이어갔지만 정작 실전에선 조직력 열세로 속절없이 무너졌던 안철수 당시 후보와 사뭇 다르다.

하지만 위기도 찾아왔다. 당장 두 가지 검증대에 올랐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 그리고 미국에서 뇌물죄 혐의로 기소된 동생 반기상 경남기업 전 고문과 그의 아들 반주현씨와의 관계에 대한 의혹.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게 그의 해명이다. 하지만 지금이 어떤 시국인가. 야당은 당장 '국정농단' 운운하며 칼을 벼르기 시작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이 지점에선 슬쩍 발을 빼는 모습이다. 만약,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떤 형태로건 반 전 총장이 두 의혹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그의 아우라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두 의혹을 떨쳐낸다 해도 과제는 남는다. 그가 내놓을 알맹이, 즉 국정운영 콘텐츠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두루뭉술하게 내놓는 중도·보수 대통합, 화합 등 추상적인 단어는 표로 연결되지 않는다. 한국을 오래 떠나 있던 그가 얼마나 신속하게 국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해법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그리고 또 하나. 반 전 총장과 아이젠하워는 결정적인 차이를 갖고 있다. 아이젠하워는 정치인이 아닌, 전쟁영웅 군인 신분으로 대통령이 됐다. 당선된 이듬해인 1953년에 스스로 육군 원수직에서 물러났다. 반면 반 전 총장은 이미 정치인이다. 그것도 글로벌 정치판인 유엔의 수장이었다. 아이젠하워 모델은 말 그대로 아이젠하워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반 전 총장이 성공하려면, '반기문 모델'을 세워야 한다. 유엔 사무총장이란 아우라를 십분 활용하면서 동시에 희망을 주는 비전과 삶을 보듬는 정책을 제시할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반기문 모델'이 이렇게 나아간다면 비록 이번 대선에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을 것이다. 그에겐 차기도전을 향한 굳건한 발판이 될 것이고, 한국 정치엔 신선하고 창의적인 자극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아이젠하워 모델이 아니라 반기문 모델이어야 한다.

■ 용어설명

*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 : 선거운동에서 우세를 보이는 후보 쪽으로 투표자가 가담하는 현상. 일종의 편승효과다.

[뉴스핌 Newspim] 이승제 정경부장(openeye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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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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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