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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경제 어렵다"…국토부 공기업, 재정 34조9천억 집행

기사입력 : 2017년01월12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01월12일 11:15

1분기 18조2000억 투입

[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상반기 34조9000억원을 조기 집행한다. 

이중 18조여원을 1분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집행되는 예산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 주로 사용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재정 조기집행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은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올해 사업예산 62조7000억원 중 상반기 34조9000억원, 1분기 18조2000억을 투입키로 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경제에 영향이 큰 도로·철도 등 사회 간접 자본(SOC) 사업에 집중한다. 총 18조1000억원 사업비 중 상반기에 11조원을 투입한다. 이 중 1분기에는 5조8000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산하 9개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 공항공사)들도 올해 사업예산 25조7000억원 중 상반기 14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1분기에는 절반 수준인 7조4000억원을 사용한다.

국토부는 재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점검 강화 ▲문제 사업 집중관리 ▲관리 강화 등 후속조치를 할 방침이다.

우선 집행점검 강화를 위해 비상재정집행점검단(단장 1차관)을 구성한다. 여기에서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 예산 집행상황을 매월 점검·관리한다.

3개월 이상 재정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특별관리해 정상적으로 재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별 집행 실적도 점검해 홈페이지에 현황을 공개한다. 지자체 집행실적은 차기 예산 편성 시 반영한다.

재정조기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강호인 장관은 이날 '긴급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토부 산하 9개 공공기관 최고 경영자(CEO)들이 참석했다.

강 장관은 "각 기관장들이 우리 경제의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재정 조기집행을 직접 챙겨 달라"며 "연초부터 온힘을 다해 목표한 바를 초과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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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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