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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 18세 '뜨거운 감자'···여당 '청년층' 끌어안기 총공세

기사입력 : 2017년01월11일 16:33

최종수정 : 2017년01월11일 16:33

청년층 지지기반 약한 여당엔 변수...야당, 진보성향 강한 청년층 유리

[뉴스핌=김신정 기자] 기존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청년층 지지기반이 약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청년층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는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소위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 모두 만장일치로 찬성의견을 냈다.

특히 바른정당은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주요 개혁입법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열린 바른정당 창당준비회의에서 "조기 대통령선거에 재외국민 투표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여부에 대한 당론을 조속히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을 주축으로 한 개혁변화의 바람으로 당초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위한 입법 내부논의가 활발해질 듯보였으나, 이날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서 지도부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거부하며 일단 보류입장을 내비쳤다. 

이렇게 선거 연령 18세 하향조정 여부가 정치계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각 당마다 청년층에 대한 구애가 활발하다. 청년층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당의 현재와 미래가 모두 불투명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은 전날 '청년층과 소통하는 행사'를 동시에 열었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여당에 대한 민심이 추락하면서 청년층의 신랄한 비판을 듣고 쇄신작업에 나서기 위해서다.

새누리당은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을 구심점으로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행사를 열고 '청년 끌어안기'에 나섰다. 최근 새로 선출한 비대위에 청년이 없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인 위원장은 "청년을 우리 당의 주요 결정에 꼭 참여시키고 (비대위원) 공모에서도 청년들이 주요 당직자로 오도록 통로를 열겠다"고 답했다.

바른정당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들이 바라보는 정치개혁 토론회'를 갖고 청년층들과 소통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청년들의 기대와 정책이 반영되지 않은 보수는 결코 보수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바른정당과 새누리당간 청년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경쟁이 가열되면서, 지난 9일엔 새누리당 청년조직 대표 7명이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을 지지하고 나서 보이지 않는 경쟁기류가 흐르기도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 등은 일찌감치 선거 연령 18세 하향 조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진보적 성향을 가져 야권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해 4·13 총선 이후 20대 젊은층이 높은 정치참여율을 보인 점도 크게 작용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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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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