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신당, 안보는 보수·경제는 '개혁'
[뉴스핌=김나래 기자] 새누리당을 이탈한 비박(비박근혜)계가 27일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을 선언하면서 새누리당이 결국 쪼개졌다.
이로써 4당체제가 다시 등장해 1990년 3당 합당으로 사라진 지 26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하지만 보수 정당의 분당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신당과 기존 새누리당 간의 '보수 주도권' 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개혁보수신당에 합류할 비박 29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 탈당 및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또 김용태 의원도 이날 합류해 30명 원내교섭단체 등록을 한다.
비박 신당이 원내 교섭단체 요건인 20명을 넘기면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함께 26년 만에 4당 체제가 열리게 됐다. 이에 보수신당은 정국의 정책 지형도에 변화를 가져다줄지 주목된다.
◆ 1월 24일 창당 목표…반기문 영입때 신당 합류 인원 늘어날 듯
보수신당은 내년 1월 24일 창당을 목표로 잡고 당 노선인 정강·정책 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창당추진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정병국·주호영 의원과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은 이날 회견에 이어 의원총회를 열고 원 구성 및 원내대표 선출 일정 등을 논의한다.
이날 선출할 원내대표에는 주호영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나경원 의원도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됐지만 탈당을 보류했다.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 지도부를 구성할 정책위의장으로는 김세연·이종구·홍일표 의원 등이 하마평에 거론되고 있다.
탈당 의원들은 또 신당 창당 선언문에서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새로운 보수정치' 등의 지향점을 제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2·3차 비박계 추가 탈당으로 새 보수신당은 국민의당처럼 캐스팅보트를 쥐고 몸값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귀국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영입에 성공할 경우 정진석 전 원내대표 등 충청권 의원들까지 신당에 합류할 수 있어 세가 급격히 불어날 전망이다.
보수신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신당의 정체성, 새누리당과의 차별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병국 공동 창당추진위원장은 26일 "탈당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등이 모두 모여 정강·정책을 논의하고 국민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28일 자체 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 보수신당, 법인세 인상· 재벌 개혁 등 경제민주화 행보 커질 수도
보수신당은 아직 정강·정책도 확정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참여 인물 면면을 볼 때 법인세 인상 등 일부 경제정책에서 야권과 공조할 공산이 크다.
먼저, 당장 보수신당은 2월 추경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유승민 의원은 시기 보다는 추경 요건에 대한 언급한바 있다.
유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질의하며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2% 이하로 될 확률이 지극히 낮다면 추경은 필요 없다고 본다"고 했다.
법인세의 경우도 야권에서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 이전 수준(25%)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향후 재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유 의원은 야당의 입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려고 하며, 국민의당도 과표 200억원 초과에 24%를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법인세 외에도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세연 의원 등 과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소속 인사들은 재벌 개혁을 주장해 왔다. 뿐만 아니라 김용태 의원도 재벌개혁이 과제임을 강조하며 향후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입법을 예고해 향후 경제개혁 행보가 보폭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파견법, 근로기준법 등 정부·여당이 제안한 노동 4법과 관련해서도 보수신당은 "비정규직 문제 보완 없는 입법은 문제"라면서 입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동안 동력을 잃은 국정교과서 문제도 보수 신당 인사들이 추진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