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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보수신당 창당, 26년만에 4당체제 부활…정치지형 빅뱅 예고 (종합)

기사입력 : 2016년12월27일 11:24

최종수정 : 2016년12월27일 11:24

시작된 보수 내전 끝에 보수신당 창당…주호영 원내대표 유력
보수신당, 안보는 보수·경제는 '개혁'

[뉴스핌=김나래 기자] 새누리당을 이탈한 비박(비박근혜)계가 27일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을 선언하면서 새누리당이 결국 쪼개졌다.

이로써 4당체제가 다시 등장해 1990년 3당 합당으로 사라진 지 26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하지만 보수 정당의 분당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신당과 기존 새누리당 간의 '보수 주도권' 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개혁보수신당에 합류할 비박 29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 탈당 및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또 김용태 의원도 이날 합류해 30명 원내교섭단체 등록을 한다. 

비박 신당이 원내 교섭단체 요건인 20명을 넘기면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함께 26년 만에 4당 체제가 열리게 됐다. 이에 보수신당은 정국의 정책 지형도에 변화를 가져다줄지 주목된다.  

김무성, 유승민 등 새누리당 29명의 현역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보수신당 창당 선언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1월 24일 창당 목표…반기문 영입때 신당 합류 인원 늘어날 듯

보수신당은 내년 1월 24일 창당을 목표로 잡고 당 노선인 정강·정책 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창당추진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정병국·주호영 의원과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은 이날 회견에 이어 의원총회를 열고 원 구성 및 원내대표 선출 일정 등을 논의한다.

이날 선출할 원내대표에는 주호영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나경원 의원도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됐지만 탈당을 보류했다.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 지도부를 구성할 정책위의장으로는 김세연·이종구·홍일표 의원 등이 하마평에 거론되고 있다.

탈당 의원들은 또 신당 창당 선언문에서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새로운 보수정치' 등의 지향점을 제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2·3차 비박계 추가 탈당으로 새 보수신당은 국민의당처럼 캐스팅보트를 쥐고 몸값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귀국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영입에 성공할 경우 정진석 전 원내대표 등 충청권 의원들까지 신당에 합류할 수 있어 세가 급격히 불어날 전망이다.

보수신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신당의 정체성, 새누리당과의 차별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병국 공동 창당추진위원장은 26일 "탈당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등이 모두 모여 정강·정책을 논의하고 국민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28일 자체 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보수신당, 법인세 인상· 재벌 개혁 등 경제민주화 행보 커질 수도

보수신당은 아직 정강·정책도 확정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참여 인물 면면을 볼 때 법인세 인상 등 일부 경제정책에서 야권과 공조할 공산이 크다.

먼저, 당장 보수신당은 2월 추경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유승민 의원은 시기 보다는 추경 요건에 대한 언급한바 있다. 

유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질의하며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2% 이하로 될 확률이 지극히 낮다면 추경은 필요 없다고 본다"고 했다.

법인세의 경우도 야권에서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 이전 수준(25%)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향후 재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유 의원은 야당의 입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려고 하며, 국민의당도 과표 200억원 초과에 24%를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법인세 외에도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세연 의원 등 과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소속 인사들은 재벌 개혁을 주장해 왔다. 뿐만 아니라 김용태 의원도 재벌개혁이 과제임을 강조하며 향후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입법을 예고해 향후 경제개혁 행보가 보폭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파견법, 근로기준법 등 정부·여당이 제안한 노동 4법과 관련해서도 보수신당은 "비정규직 문제 보완 없는 입법은 문제"라면서 입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동안 동력을 잃은 국정교과서 문제도 보수 신당 인사들이 추진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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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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