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오는 20일로 한·중 FTA가 발효 1년을 맞는다. 글로벌 및 중국 경제성장 둔화와 유가하락, 중간재 자급률 확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대중(對中)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FTA혜택 품목이 수출과 수입에서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연초 대중(對中) 수출이 급감했으나, 최근 감소세가 점차 완화되는 추세다. 지난달 대중 수출 증감율은 -0.4%로 연초(-21.5%) 대비 감소세가 크게 완화됐다.
한·중 FTA 발효이후인 지난 1월 대중 수출이 급감한 배경은 유가 하락으로 주력 수출품인 석유화학제품 등 단가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파라자일렌(-41.2%)과 스티렌(-37.4%), 프로필렌(-50.5%), ABS(-27.4%) 등의 단가하락율이 높았다.
상황이 이렇지만, 대중 수출물량은 전년 동기대비 11.4%증가하고, 한국산 제품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1위(10.5%)를 유지했다. 수산물 및 소비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농산물 수출도 소폭늘면서 버팀목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수산물과 선유제품은 각각 1억1800만 달러(+24.9%), 섬유제품 5억1000민 달러(+17.1%)를 기록했고, 농산물은 2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늘었다.
지난해 12월 FTA 발효 초기 수출활용률은 8.2%로 출발해, 매월 꾸준히 상승해 지난달 누적 38.3%에 이르렀다. 이는 한·아세안보다 빠른 증가세다. 아세안 활용률 추이를 살펴보면 1년차 1.3%에서 5년차 33.1%, 10년차 47.4% 수준이다.
전자상거래 수출규모도 전년 대비 127% 증가한 1조2000억달러 규모로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대중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석유화학과 유아용품 등의 FTA 혜택품목의 수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 제품과 유아용품의 FTA 비혜택품목은 각각 9.7%, 11.0% 감소한 반면, 혜택품목은 수출이 각각 4.2%, 43.8% 증가했다.
대중 수입은 지난달 누적현황 결과, 전년대비 4.8% 감소했다. 중국산 공산품 수입은 5.9%감소했고, 그동안 우려했던 농산물과 보일러, 귀금속의 수입도 각각 2.1%, 49.0%, 5.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입 증가 피해 예상 품목이 비교적 선전했다는 평가다.
산업부는 앞으로 한·중 FTA의 효과를 늘린다는 계획으로, 대중국 수출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각종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양국간 상호인정을 확대하고 각종 통관 및 검역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FTA는 이제 발효 1주년으로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면서 "다만 FTA 혜택품목이 저유가속에 수출 감소폭을 최소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