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탄핵안 기각돼야..헌재 출석 어렵다"(종합)

기사입력 : 2016년12월16일 16:45

최종수정 : 2016년12월16일 17:20

朴, 이중환·서성건·손범규·채영성 대리인 선임
"탄핵소추안 증거 부족…사실관계 다툴 것"
"헌재, 검찰수사 기록요청은 법 위반" 이의신청도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사건 법률대리인단에 이중환·서성건·손범규·채영성 변호인 4명을 선임했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이중환, 손범규, 채영성 변호사 3명은 16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재동 헌재 민원실을 방문했다. 이들은 헌재가 일주일 전 보낸 탄핵 심판 청구서에 대한 답변서와 이의신청서, 변호인선임신고서 등 서류를 제출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소추안에 담긴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모두를 다툴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중환 변호사는 "이번 탄핵안은 기각돼야 한다"며 "헌법 위배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 위반 부분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대리할 변호인단을 16일 선임했다. 맨 왼쪽부터 채영성·이중환·손범규 변호인. <사진=뉴시스>

소추안에 담긴 헌법·법률 위배사유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대리인단의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공소장과 탄핵의결서의 내용이 일부 다르지만 공소장을 보면 증거가 빠진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재판관에게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사건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의혹과 관련해선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지거나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주권 침해와 공무상 기밀누설 등 헌법·법률 위배 행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이날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24페이지 분량 답변서에도 이처럼 증거 부족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게 이중환 변호사의 설명이다.

다만, 소추안에 담긴 모든 위배 사유들을 모두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혐의 인정은 아니고 극히 일부분에 한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부분은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이의신청서 제출을 통해 헌재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팀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을 문제 삼았다. 헌재법 32조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게 대리인단 입장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변론 기일 출석 여부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박 대통령의 출석에 대해 "어렵다고 본다"며 사실상 박 대통령의 불출석을 시사했다.

대리인단 추가 선임과 관련해선 "정확한 인원은 밝힐 수 없지만 인원이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여러 대상자들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준비절차기일 등 헌재가 정한 일정과 관련, 연기신청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이 사건의 심리가 최대한 신속하게 심리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재판과정에서 실체적 질서가 밝혀지고 합법적 절차가 준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 대리인단은 추후 별도의 사무실 없이 이 변호사의 사무소에서 관련 업무를 볼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