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경기 전망이 암울한데 법인세마저 늘어날 조짐이다. 중소·중견기업은 과도한 법인세율 인상은 투자 의지마저 꺾어 경기침체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29일 중소·중견기업계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앞두고 법인세율 인상 방안이 논의되는 상황에 반발하고 나섰다. 중견기업은 특히 법인세율 인상이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한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비과세와 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치중된 결과로 중견기업 법인세 실효세율(17%)이 오히려 대기업(16%)보다 높은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중견기업 대다수가 세율 인상 대상에 포함되면 조세 형평성을 달성하기는커녕 중견기업의 세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최고 22%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과표) 500억원 넘는 기업 대상으로 세율을 25%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당은 과표 200억원 넘는 기업의 세율을 24%로 인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안 대로 하면 중견기업 112개사 법인세가 늘어난다. 국민의당 방안이 통과되도 중견기업 부담이 증가하긴 마찬가지다.
중소·중견기업 반발이 큰 이유는 지금 경제상황이 위중하다는 데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 3개 중 1곳은 현재 경제 상황이 지난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갈 정도라고 답했다. 내수경기는 가라앉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경제부총리는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 이유로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현 금융위원장)의 어정쩡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 경기 전망도 암울하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3150개를 대상으로 '2016년 12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한 결과 전망지수는 2개월 연속 하락세다. 업황전망건강도지수는 82.1로 전월대비 4포인트 떨어졌다. 제조업은 2.7포인트 하락했다. 서비스업은 85.8에서 81로 내려앉았다. 그동안 내수를 지탱했던 건설업도 6.5포인트 떨어졌다.
이창희 중기중앙회 조사연구부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소비 심리 하락과 건설업종 비수기 도래로 2개월 연속 경기 전망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총체적 위기와 변의 기로에 서 있다"며 "정치가 경제 발목을 잡지 않도록 경제 컨트롤 타워가 조속히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