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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일까 실일까, 美 TPP 탈퇴 놓고 중국 복잡한 '주판알'

기사입력 : 2016년11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11월28일 10:00

TPP폐기 내심 반기면서도 통상압력 가열 우려
RCEP 성급한 추진 오히려 중국에 독 될 수 있어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25일 오후 4시4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탈퇴 계획을 밝힌 후 중국이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부 외신은 트럼프가 중국에 큰 '선물'을 안겼다고도 한다. 중국 정부도 이 틈을 이용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담판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 내부에서는 미국 TPP 탈퇴에 대해 중국이 섣불리 '환호'해서는 안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고, 중국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전략을 짜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미국 TPP 탈퇴, 중국 '환호' 일러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1일 취임과 동시에 TPP 탈퇴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은 TPP가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이 세계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보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를 추진하며 TPP에 대응해왔다.

미국의 TPP 탈퇴 공식화로 TPP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으면서, 중국이 주도하는 RCEP,FTAAP 추진이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재정부도 24일 기자회견에서 "RCEP는 아세안이 발기하고 주도한 담판으로, 중국은 아세안을 존중하는 태도로 각국과 협력해 담판을 조속히 끝내겠다"고 밝히면서 RCEP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의 외교 전문 잡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는 최근 '트럼프의 대외 정책과 전략은 미국이 중국에 큰 선물을 선사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평론했다.

그러나 중국 민간 정치외교 전문가 리광만(李光滿)은 TPP 탈퇴를 결정한 트럼프의 진짜 의도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TPP 탈퇴 이면에 숨겨진 미국의 전략을 분석하면, 중국이 마냥 좋아할 만한 상황이 아닐뿐더러 새로운 압력과 도전에 직면하게 됐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TPP 탈퇴,  중미 무역전쟁 압력 고조  

트럼프는 TPP 외에도 북미자유협정(NAFTA), 세계무역기구(WTO),파리기후협약 탈퇴 의사도 밝혔다. 그간 이뤄졌던 많은 협상 결과를 부인하고 세계 각국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미국은 그간 '세계의 맏형'으로서 짊어졌던 책임과 부담을 모두 털어내고, 미국에 실익이 되는 내용을 극대화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대 중국 전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TPP를 포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계산에 능한 '사업가' 트럼프가 일본·싱가포르·호주·캐나다 등 우방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TPP 탈퇴한 것은 중국이 얻는 것보다 미국이 얻어 갈 것이 더 많다는 계산에서 나왔다는 것이 리광만의 주장이다. 

트럼프의 이러한 전략은 새로운 국제정세 변화에서 기인한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1944년과 1945년 브레튼 우즈 체제와 국제연합(UN) 정치 시스템을 구축한 후 누렸던 무소불위의 시대와 비교할 때 실질적 힘이 많이 약해졌다. 특히 2001년 911테러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후 미국은 부쩍 '노쇠'해졌다. 

이에 반해 중국은 무섭게 경제력과 영향력을 확대하며 미국과 함께 G2로 성장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국을 무조건 배척해서는 미국에 이득이 될 것이 없다는 것이 트럼프의 계산이다. TPP는 중국을 배제해 미국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는 도움이 안되고, 기타 회원국의 미국 시장 진출에 이로운 구조다. 중국은 일본,한국, 싱가포르 등 국과와의 교역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교역에선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다. 

미국 입장에선 중국과의 무역수지 적자폭을 줄이고, 미국 상품을 중국 시장에서 더욱 많이 파는 것이 시급하다. 게다가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적극 이용할 가치가 무척 크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TPP '백해무익'한 조약에 불과한 것. 

이는 향후 미국이 대 중국 교역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중국에 '엄청난'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는 이미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선전포고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부여를 거부하는 등 취임 전부터 무역전쟁 태세에 나섰다. 중국수입품에 대해 45%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위협했다. 위안화 평가절상을 요구하는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당장 중국 상품의 미국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으며, 위안화 국제화 행보에도 큰 장애물이 생겼다.

향후 미국은 중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과거보다 훨씬 강력하게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 미국의 상품을 더욱 많이 수입하라고 실력을 행사하고,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폭을 훨씬 더 확대하라고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의 TPP 탈퇴로 일본, 싱가포르 등 중국의 대외 영향력 견제 세력의 힘을 약화시키는 '전략적 이득'은 취할 수 있다. 미국의 TPP 탈퇴로 중국은 기타 국가의 견제에서 다소 숨을 돌릴 수 있게 됐지만, 그 대신 중미 간의 무역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리광만은 TPP 탈퇴에 '도취'돼 대응 전략 수립 시기를 놓치면 결국 새로운 국제정세 속에서 중국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시대, 중미 관계 주요 이슈도 대전환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얼핏 보기엔 미국의 경제 실익을 위해 세계 '맏형의 자리'를 내놓은 듯 보인다. 그러나 리광만은 트럼프 대외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여전히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목적은 같지만 전략이 수정됐을 뿐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경제력 향상과 국제 관계에서의 실익을 극대화를 통해 미국 내부의 힘을 축적한 후 다시금 세계 시장에서 미국의 '힘'을 파급시키려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정권은 새로운 협상을 통해 중국에서 가능한 많은 것을 얻어 가려고 할 것이다. 리광만은 미국의 이러한 의도를 파악한 후 중국 정부가 미국에 무엇을 주고 어떤 것을 받아와야 할 지 치밀한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중미 관계의 외교 '이슈'가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정권 하의 미국은 과거와 달리 이데올로기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시리아 등 국제 정치 분규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을지 모른다. 일본과 한국의 안보 역시 중요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중동과 중앙아시아 에너지 및 에너지 수송, 남중국해 항로에는 눈독을 들이고 있다. 중국 인권 문제와 정치 상황에는 무관심하지만, 중국의 성장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는 중국의 경제와 대외 확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안으로 앞으로 이러한 이슈를 중심으로 중국은 미국과 힘겨운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광만은 향후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조속히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이 양보하고 미국에 줄 수 있는 것을 선별해 미국의 '입맛'을 맞추면서 중국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CEP 추진 신중해야, 일본 한국 기타 국과의 이해득실 면밀히 계산 

<TPP, RCEP 참여국>

리광만은 미국 TPP 탈퇴로 중국이 RCEP 담판을 서두르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조속한 협상 체결을 위해 일본, 한국, 호주 등 기타 국가의 요구를 섣불리 다 들어줘서는 안된다는 것. 

TPP가 해산됐으니 중국은 기회만 잡으면 되다는 생각에서 RCEP 체결을 성급하게 체결하면 '포스트 TPP 시대'에 RCEP가 중국이 새로운 골칫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TPP 포기 후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이 늑대라면, 일본과 한국은 중간에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들개'와도 같다며 중국은 대외 전략에서 이들 모든 국가와의 관계, 이해득실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리광만은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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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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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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