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일까 실일까, 美 TPP 탈퇴 놓고 중국 복잡한 '주판알'

기사입력 : 2016년11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11월28일 10:00

TPP폐기 내심 반기면서도 통상압력 가열 우려
RCEP 성급한 추진 오히려 중국에 독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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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소영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탈퇴 계획을 밝힌 후 중국이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부 외신은 트럼프가 중국에 큰 '선물'을 안겼다고도 한다. 중국 정부도 이 틈을 이용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담판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 내부에서는 미국 TPP 탈퇴에 대해 중국이 섣불리 '환호'해서는 안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고, 중국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전략을 짜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미국 TPP 탈퇴, 중국 '환호' 일러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1일 취임과 동시에 TPP 탈퇴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은 TPP가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이 세계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보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를 추진하며 TPP에 대응해왔다.

미국의 TPP 탈퇴 공식화로 TPP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으면서, 중국이 주도하는 RCEP,FTAAP 추진이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재정부도 24일 기자회견에서 "RCEP는 아세안이 발기하고 주도한 담판으로, 중국은 아세안을 존중하는 태도로 각국과 협력해 담판을 조속히 끝내겠다"고 밝히면서 RCEP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의 외교 전문 잡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는 최근 '트럼프의 대외 정책과 전략은 미국이 중국에 큰 선물을 선사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평론했다.

그러나 중국 민간 정치외교 전문가 리광만(李光滿)은 TPP 탈퇴를 결정한 트럼프의 진짜 의도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TPP 탈퇴 이면에 숨겨진 미국의 전략을 분석하면, 중국이 마냥 좋아할 만한 상황이 아닐뿐더러 새로운 압력과 도전에 직면하게 됐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미국 TPP 탈퇴, 중미 무역전쟁 압력 고조

트럼프는 TPP 외에도 북미자유협정(NAFTA), 세계무역기구(WTO),파리기후협약 탈퇴 의사도 밝혔다. 그간 이뤄졌던 많은 협상 결과를 부인하고 세계 각국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미국은 그간 '세계의 맏형'으로서 짊어졌던 책임과 부담을 모두 털어내고, 미국에 실익이 되는 내용을 극대화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대 중국 전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TPP를 포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계산에 능한 '사업가' 트럼프가 일본·싱가포르·호주·캐나다 등 우방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TPP 탈퇴한 것은 중국이 얻는 것보다 미국이 얻어 갈 것이 더 많다는 계산에서 나왔다는 것이 리광만의 주장이다.

트럼프의 이러한 전략은 새로운 국제정세 변화에서 기인한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1944년과 1945년 브레튼 우즈 체제와 국제연합(UN) 정치 시스템을 구축한 후 누렸던 무소불위의 시대와 비교할 때 실질적 힘이 많이 약해졌다. 특히 2001년 911테러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후 미국은 부쩍 '노쇠'해졌다.

이에 반해 중국은 무섭게 경제력과 영향력을 확대하며 미국과 함께 G2로 성장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국을 무조건 배척해서는 미국에 이득이 될 것이 없다는 것이 트럼프의 계산이다. TPP는 중국을 배제해 미국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는 도움이 안되고, 기타 회원국의 미국 시장 진출에 이로운 구조다. 중국은 일본,한국, 싱가포르 등 국과와의 교역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교역에선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다.

미국 입장에선 중국과의 무역수지 적자폭을 줄이고, 미국 상품을 중국 시장에서 더욱 많이 파는 것이 시급하다. 게다가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적극 이용할 가치가 무척 크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TPP '백해무익'한 조약에 불과한 것.

이는 향후 미국이 대 중국 교역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중국에 '엄청난'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는 이미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선전포고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부여를 거부하는 등 취임 전부터 무역전쟁 태세에 나섰다. 중국수입품에 대해 45%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위협했다. 위안화 평가절상을 요구하는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당장 중국 상품의 미국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으며, 위안화 국제화 행보에도 큰 장애물이 생겼다.

향후 미국은 중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과거보다 훨씬 강력하게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 미국의 상품을 더욱 많이 수입하라고 실력을 행사하고,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폭을 훨씬 더 확대하라고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의 TPP 탈퇴로 일본, 싱가포르 등 중국의 대외 영향력 견제 세력의 힘을 약화시키는 '전략적 이득'은 취할 수 있다. 미국의 TPP 탈퇴로 중국은 기타 국가의 견제에서 다소 숨을 돌릴 수 있게 됐지만, 그 대신 중미 간의 무역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리광만은 TPP 탈퇴에 '도취'돼 대응 전략 수립 시기를 놓치면 결국 새로운 국제정세 속에서 중국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트럼프 시대, 중미 관계 주요 이슈도 대전환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얼핏 보기엔 미국의 경제 실익을 위해 세계 '맏형의 자리'를 내놓은 듯 보인다. 그러나 리광만은 트럼프 대외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여전히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목적은 같지만 전략이 수정됐을 뿐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경제력 향상과 국제 관계에서의 실익을 극대화를 통해 미국 내부의 힘을 축적한 후 다시금 세계 시장에서 미국의 '힘'을 파급시키려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정권은 새로운 협상을 통해 중국에서 가능한 많은 것을 얻어 가려고 할 것이다. 리광만은 미국의 이러한 의도를 파악한 후 중국 정부가 미국에 무엇을 주고 어떤 것을 받아와야 할 지 치밀한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중미 관계의 외교 '이슈'가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정권 하의 미국은 과거와 달리 이데올로기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시리아 등 국제 정치 분규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을지 모른다. 일본과 한국의 안보 역시 중요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중동과 중앙아시아 에너지 및 에너지 수송, 남중국해 항로에는 눈독을 들이고 있다. 중국 인권 문제와 정치 상황에는 무관심하지만, 중국의 성장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는 중국의 경제와 대외 확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안으로 앞으로 이러한 이슈를 중심으로 중국은 미국과 힘겨운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광만은 향후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조속히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이 양보하고 미국에 줄 수 있는 것을 선별해 미국의 '입맛'을 맞추면서 중국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CEP 추진 신중해야, 일본 한국 기타 국과의 이해득실 면밀히 계산

<TPP, RCEP 참여국>

리광만은 미국 TPP 탈퇴로 중국이 RCEP 담판을 서두르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조속한 협상 체결을 위해 일본, 한국, 호주 등 기타 국가의 요구를 섣불리 다 들어줘서는 안된다는 것.

TPP가 해산됐으니 중국은 기회만 잡으면 되다는 생각에서 RCEP 체결을 성급하게 체결하면 '포스트 TPP 시대'에 RCEP가 중국이 새로운 골칫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TPP 포기 후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이 늑대라면, 일본과 한국은 중간에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들개'와도 같다며 중국은 대외 전략에서 이들 모든 국가와의 관계, 이해득실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리광만은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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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