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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예산 삭감…불안한 中企

기사입력 : 2016년11월22일 14:34

최종수정 : 2016년11월22일 14:34

"정부 지원 중단될 수도"…대기업 연결고리 사라질 수도 있어

[뉴스핌=한태희 기자] 창조경제 관련 예산 삭감 소식으로 중소기업이 불안감에 휩싸였다. 정부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다.

22일 중소기업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 중인 국회가 창조경제 관련 예산이 뭉텅이로 삭감한다는 소식을 걱정스럽게 본다. 창조경제 예산이 벤처·중소기업 육성책과 맞물려 있어서다.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중소기업청(중기청)에서 주로 집행한다. 이 중 미래부에 반영된 예산이 국회에서 줄줄이 삭감 중이다.

국회에 따르면 창조경제 주요 보류 예산 중 정부가 제출한 혁신형 일자리 선도 사업과 지역 특화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이 40% 가까이 깎였다. 국회는 일자리 선도 사업 예산을 28억원에서 25억원으로 줄였다. 지역 특화 사업 활성화 예산은 145억6000만원에서 72억8000만원을 삭감했다. 중기청 예산에선 눈에 띄는 감액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기청 지원을 받아 해외 바이어와 만날 수 있는 박람회에 참여했다"며 "(예산이 삭감되면) 앞으로 이런 지원이 끊기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디스플레이장비 제조업체 관계자는 "창조경제가 들어가면 색안경을 끼고 볼텐데 걱정"이라고 했다.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개요 <그래픽=청와대>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도 중소기업계는 걱정한다. 대기업과의 인적·물적 협력 체계가 끊길 수 있다는 우려다. 대기업이 창업·벤처기업에 공간을 포함해 인프라를 지원하는 게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본 모델이다. 대기업은 혁신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판로도 지원한다. 유통망이 없고 해외 바이어 초청도 어려운 중소기업은 싫든 좋든 대기업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창조경제현식센터 예산은 줄줄이 깎이는 중이다. 서울시는 내년 서울센터 예산 2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경기센터는 15억원에서 절반으로 줄였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큰 그림에서 보면 예산 삭감은 중소기업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며 "창조경제가 들어갔다고 무조건 깎을 게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창업과 벤처기업 활성화가 이어져야 한다"며 "창조경제에 나쁜 딱지가 붙었다"고 한탄했다.

한편 중기청는 내년도 예산안을 8조1133억원을 책정했다. 이 중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2조3752억원, 중소·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에 3조6070억원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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