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기존 주택시장과 신규 분양 시장이 모두 달아 올라 정부의 투기관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강남지역 재건축 단지의 속도 조절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대출 제한과 전매제한 기간 연장 검토 등 주택 수요 공급과 관련해 칼을 빼든 정부 방침에 따라 필요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기를 조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재정비 사업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 전월세 난 당시에도 신규 주택 공급 시기를 조절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정부의 강남권에 대한 선별적·맞춤형 규제 방침에 부응하는 것이다.

강남 재건축 사업 속도에 제동을 걸어 투기 과열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아울러 재건축 수요에 따른 전세난을 막는 이중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안에 주민 이주가 시작될 강동구에 있는 ‘둔촌주공아파트’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강동구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상태로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내년 초 이주를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강동구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진작 방침에 호응해 이들 단지에 대한 이주를 내년초로 연기할 수 있다. 사업 시기를 늦추면 강남 재건축 아파트 분양호조를 늦출 수 있어 투기 분위기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만간 둔촌주공아파트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시기 조절을 한다면 이 단지가 처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 조절에서 수요 억제로 바꿀 수도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며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입주 때까지로 강화하는 방안이다. 강남권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앞서 '8.25 가계부채 관리대책'에서는 공공택지 주택사업 연기를 통한 주택 공급량을 조절하는데 촛점을 맞췄다. 하지만 신규개발은 사실상 없고 재건축·재개발사업이 대부분인 서울시에서는 인위적인 주택공급 축소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시기 조절만이 유일한 공급 조절 방식으로 꼽힌다. 

현재 강남지역은 신규 분양시장을 비롯해 기존 주택시장이 모두 달아올라 있다. 올 들어 3.3㎡당 4000만원이 넘는 고분양가에도 높은 청약경쟁률을 이어왔다.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 제한도 강남권에선 먹히지 않았다.

고분양가에도 분양이 성공하면서 분양가 이상으로 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기존 집값도 뛰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올 들어 지금까지 강남·서초구 아파트값은 각각 4% 넘는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 기간 전국 아파트값은 0.47% 올랐고 서울 상승률은 2.7%였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