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상희 기자] 최근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강도높은 억제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대도시와 일부 중형 도시를 중심으로 토지양도금(出讓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토지공급량은 줄었지만 토지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이는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토지양도금'이란 토지 국유화를 시행하고 있는 중국에서 토지사용권을 민간에게 양도하면서 받는 사용료를 말한다. 토지공급 감소는 토지가격과 집값 상승 요인으로 지적을 받아 왔다.
올해 중국 부동산 시장 호황과 함께 많은 기업들은 돈을 쏟아 토지취득에 나서왔다. 이에 중국 1선 도시에서 시작된 양도토지 취득 경쟁이 2선 도시로 빠르게 확대됐으며, 곳곳에서 '토지왕’을 탄생시키며 토지가격 상승을 유발시키고 있다.
중국지수연구원(中國指藪研究阮)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1~9월)까지 300개 도시의 토지 공급규모는 총 15585종(宗∙중국 토지구획의 기본단위)으로 전년동기대비 7% 감소했고, 그 중 거래된 토지면적은 전년동기대비 2% 감소한 5억7508 평방미터(m2)를 기록했다. 주택용지의 경우 각각 전년대비 2% 감소한 4262종과 전년과 동일한 1억8309m2를 기록했다.
토지 공급량과 거래량은 다소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전국 300대 도시의 토지양도금 총액은 1조9262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40%나 늘었다. 그 중 주택용지 양도금은 1조5021억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6%나 뛰었다. 주택용지 양도금은 전체 토지양도금의 77%를 차지한다.
중국지수연구원은 전국 300대 도시의 토지공급 및 수요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소폭 하락했으나, 토지가격이 오르면서 토지양도금이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40대 대∙중형 도시의 토지양도금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1~9월 토지양도금 상위 20위권 도시에서 거둬들인 금액은 총 1조2268억60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58% 증가했다. 특히, 2선 도시에서 토지양도금은 40% 가까이 뛰었고, 일부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토지왕’이 대거 등장했다.
도시별로 난징(南京), 상하이(上海), 쑤저우(蘇州), 항저우(杭州)의 토지양도금 총액은 1000억 위안을 돌파했다. 특히, 장강삼각주(長三角) 지역의 상승폭이 눈에 띄게 늘면서, 우시(無錫)시는 전년동기대비 470% 상승해, 전국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1~9월 전국 주택용지 가운데 거래총액이 가장 높았던 토지 10곳은 선전(深圳), 상하이, 난징, 항저우, 톈진(天津), 쑤저우, 허페이(合肥)에서 나왔다. 항저우와 쑤저우, 허페이는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고, 톈진과 난징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토지왕’을 탄생시키기도 했다.
차이창(柴強) 중국부동산평가사 겸 부동산중개학회 부회장은 “토지양도금의 상승폭은 토지공급량과 토지가격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올해 들어 토지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토지왕 또한 대폭 늘어나면서,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토지가격이 고가로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투자방향을 전환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차이 부회장은 “1~2선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상들이 앞다퉈 토지를 구매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 호황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더 많은 자금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말했다.
이쥐(易居) 싱크탱크센터 옌웨진(嚴躍進) 연구총감은 "토지가격 및 토지양도금 상승은 일정부분 지방정부의 토지재정 상황이 유도한다"면서 "토지양도금의 상승으로 지방에 자금 유동성이 증가하면,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에 따른 리스크가 동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는 현재 중국 22개 도시에서 집값 억제를 골자로 한 부동산 시장 안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더욱 효과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토지 시장 과열 경쟁을 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옌 연구총감은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보다 토지가격을 억제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면서 “토지는 부동산에 비해 비교적 거래규모가 작아, 더욱 정확한 방향의 억제책을 펼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