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운트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면 새로운 역할 모색"
[뉴스핌=이윤애 기자]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먼저 한 선진국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 같은 조직은 없다. 정부가 기업을 상대하려면 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단체를 상대하는 경우는 있어도 재벌 이익집단을 상대로 정책 건의를 듣거나 대화하는 것은 없다. 전경련은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게 맞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이 화제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시스> |
유 의원은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전경련 '해체론'을 적극 주장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최근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모금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전경련에 대해 역사적 사명을 다했다며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유 의원이 동조의 목소리를 낸 동시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경련 해체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전 세계에 어느 곳도 전경련 같은 조직이 없다며 "굳이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일본의 경단련(경제단체연합회)이 있는데 최근 경단련은 대·중소기업이 공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는 집단이지 전경련 같은 행태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나아가 "전경련은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게 맞지만 법적으로 정부가 해체할 수단이 없다"면서 "정부가 전경련을 상대해 주지 않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리든 투자든 구조조정이든 중요한 문제를 놓고 회의하는 석상에서 전경련을 상대하지 않으면 전경련은 자기에 맞는 기능을 찾아가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