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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송주오 기자] #서울 충무로에서 11년째 꽃집을 운영 중인 A씨(58세)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주문이 평소보다 50% 이상 줄었다며 울상이다. 난은 주문이 전무하다시피하다. 화환, 조화의 주문도 급격히 줄었다. A씨는 "비용도 못 건질 정도로 매출이 줄었다"며 "상황이 더 안 좋은 집은 대출금도 갚지 못할 것 같다며 걱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화환농가와 배달해주시는 분들도 일감이 없어 생계가 막막한 지경"이라며 "연쇄적으로 소득이 줄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와 같은 개인사업자들이 받는 대출(소호대출)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부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호대출은 차주의 신용평가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주로 담보를 설정했다.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은행의 수익성 개선에 효자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급격히 줄어 대출상환능력 약화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소호대출의 부실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BC카드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직후인 지난 9월28~29일동안 법인카드 이용액이 4주 전(8월31~9월1일)보다 요식업종은 8.9%, 주점업종은 9.2% 감소했다.

한정식집 감소율은 더 컸다. 법인카드 이용액은 4주 전보다 17.9%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같은 기간 중국음식점은 15.6% 줄었다. 일식회집에서의 법인카드 이용액은 한 주전에 비해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의 수익감소는 소호대출의 상환 능력 부실로 이어져 은행권의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은행권은 소호대출을 늘려왔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기 때문이다. 소호대출이 포함된 중소기업 연체율은 지난 6월 기준 0.82%로 대기업(2.31%)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관리 가능한 리스크 영역에 머물렀던 것. 이는 4대 시중은행(신한·국민·우리·KEB하나은행)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4조1205억원)이 전년대비 15%(6340억원) 늘리는 핵심 견인차 역할을 했다.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 직후 자영업자들의 매출 타격이 본격화 되면서 상황이 변했다. 효자역할을 맡던 소호대출이 은행 건전성을 악화시킬 위기에 놓인 것이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 8월말 기준 은행권의 소호 대출 잔액은 253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난달에 비해 2조2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기업대출 가운데 증가액이 가장 크다. 소호 대출은 올 들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4월 신규 대출액 2조3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매달 2조원 안팎의 신규 대출이 이뤄졌다.

김영란법에 의한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는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인천의 주거지역에서 7년째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중인 B씨(30세)는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물량을 주문해야 하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담임 선생님에게 선물이 전면 금지돼 예년보다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얼마나 줄여야할지 고민이다"고 말했다. B씨는 학부모들이 학생편에 담임 선생님 선물을 들려 보냈는데 올해는 이 물량이 빠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매달 있을 기념일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을 걱정했다. 연간 매출 가운데 기념일 매출 비중이 5~10%를 차지한다.

더욱 큰 문제는 개인사업자 1인당 대출금 증가다. 통계청에서 집계한 지난달 기준 자영업자 수는 570만명으로 10년전인 2006년(624만명)과 비교해 54만명 줄었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3만명 가량 감소했다. 자영업자 수는 감소하는 데 대출은 늘어난 것으로 1인당 빚 부담이 그만큼 증가한 것을 시사한다.

전문가와 시중은행도 이같은 리스크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시중은행의 소호대출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가운데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도 상당수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안좋아 질 경우 보유중인 대출이자와 원금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 회복세 둔화와 김영란법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소득여건과 부채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