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금감원 "보험금 제때 지급관행 만들어 계약자 보호할 것"

기사입력 : 2016년09월30일 15:53

최종수정 : 2016년09월30일 15:53

사후감독으로 보험감독 방향 전환…"불완전판매 스스로 통제해야"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산업에 대한 사후감독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보험연구원과 한국금융소비자학회가 주최한 '금융규제 개혁과 보험소비자 보호' 세미나에서 이같은 뜻을 밝혔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김 처장은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보험감독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진했다"며 "규제개혁 조치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소홀해짐이 없도록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상품 사전심사 폐지로 상품개발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보험사가 다양한 상품으로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상품에 대한 공시도 강화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의 사후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처장은 "위기상황 분석 안전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후적 건전성 감독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실태와 부실상품 개발 및 부당판매는 정밀한 상시감시와 사후관리, 검사를 통해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는 신뢰도를 저하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보험사 스스로 모집조직에 대한 자질과 전문성을 높이고, 모집과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위험요인을 스스로 통제하도록 내부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보험사들이 정당한 보험금 지급 관행을 만들어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융규제 개혁과 함께 국내 보험상품 공시제도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또 해외의 보험소비자 보호와 시사점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세미나에 앞서 이를 주최한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보험산업 감독 규정이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바뀌면서 상품다양화와 가격자유화 등이 기대된다"며 "소비자가 사전규제 완화에 대한 혜택을 누리려면 소비자가 상품을 쉽게 비교하고 판매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사후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