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부, 항만 경쟁력 키운다…2020년까지 14조7000억 투입

기사입력 : 2016년09월29일 15:29

최종수정 : 2016년09월29일 16:48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확정·고시
선박 대형화 대응, 민간투자 대상 다각화 등 항만 경쟁력 제고
2020년까지 14조7000억원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기여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5조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항만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부산항을 세계 2대 컨테이너 환적 허브로 육성하고, 화물부두와 배후교통망을 확충하며, 무인 자동화 항만시스템 구축 등 항만 운영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을 확정·고시했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먼저, 항만별 특성에 맞춰 항만의 국제경쟁력 및 물류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항을 '세계 2대 컨테이너 환적 허브'로 육성하고, 광양항은 '국내 최대 산업클러스터 항만', 인천항은 '수도권 종합 물류 관문', 울산항은 '동북아 액체 물류중심 항만'으로 특화 개발한다.

특히, 부산항은 신항 2단계 사업을 2020년까지 마무리하고 3단계 사업도 본격 추진해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37선석까지(현재 21선석) 확충한다.

초대형선박이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항로 증심 및 토도 제거 등 항로를 정비하고, 수리조선, LNG벙커링 등 고부가가치 항만서비스도 도입한다.

이어 핵심 국가기간산업 및 지역 경제활동도 지원한다. 무역의존도가 88%인 우리나라는 수출입 화물의 99.7% 이상을 항만을 통해 처리하고 있어 물류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항만의 경쟁력은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석유화학, 자동차, 제철 등 핵심 국가기간산업의 물류 기반을 강화하고, 시멘트·모래 등 지역기반의 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화물부두('컨' 부두 포함 140선석)와 배후교통망(도로 72.2km, 철도 29.1km)을 확충한다.

또한, 항만공간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항만 부가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항만배후단지 내에 상업, 주거, 문화 등 도시기능을 도입해 항만 근로자를 위한 정주환경을 마련하는 등 항만 및 배후단지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등 4개 항만에 2종 항만배후단지 375만m2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여의도 면적의 4배(1141만m2)에 달하는 준설토 매립지에는 지역 특성에 맞춰 해양관광레저(인천 영종도), 에너지·신산업(광양 묘토·3투기장) 등 다양한 산업기능을 도입한다.

부산 북항과 인천내항 그리고 동해·묵호항 등 노후하거나 유휴화된 항만시설은 배후도시의 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재개발할 계획이다.

2020년 국제크루즈 관광 300만 시대에 대비해 제주신항, 부산항, 인천항, 속초항 등 전국 9개 항만(16선석)에 크루즈 부두를 조성하는 등 해양관광, 수산업 등 지역밀착형 사업도 확대한다.

매년 1000만명 이상이 찾는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열악하고 노후화된 여객부두와 여객터미널 23개소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수산물 유통기능 강화를 위한 소형선부두도 공급(17개항)한다.

항만운영은 보다 고도화해 미래 항만 환경에 대비할 방침이다.

분산된 항만기능을 단계별로 일원화하고, 운영사 통합을 유도해 하역시장 안정화 및 항만운영을 고도화하고, 예·부선 등 선박 입출항을 지원하는 소형선 관리부두도 대대적으로 정비해 운영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장래 초대형선박(2만TEU급 이상) 등장에 대비한 고생산성, 무인 자동화 항만시스템 구축 등 첨단항만을 위한 연구개발(R&D)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항만주변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항만(Green Port) 정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항만구역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 조명시설을 LED 등으로 교체하고, 전기 또는 LNG 방식의 하역장비 도입을 확대한다.

최근 선박배출가스제한에 대한 국제규제가 강화되면서 LNG선박을 위한 벙커링 서비스 도입도 본격화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파고 증가에 대비해 방파제를 보강(71개소)하고, 방재시설도 구축(25개소)하며, 항만시설(125개소)에 대한 내진 보강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해양영토 끝단의 11개 주요 거점 도서에 부두시설을 확충해 중국불법어업 단속의 전진기지로서 해양영토수호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 항만산업의 해외 진출도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화물부두 140선석, 여객부두 49선석 등을 확충하면 우리 항만의 화물 처리능력이 현재 11억톤에서 14억톤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까지 7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민간투자 7조3000억원을 유치하는 등 항만이 매력적인 민간투자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민자투자 확대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박승기 해수부 항만국장은 "수정계획을 기본으로 물동량 추이와 해운, 항만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적기에 반영해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