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성태 "대권욕으로 수도 이전과 모병제 주장은 인기영합 행위"

기사입력 : 2016년09월20일 13:46

최종수정 : 2016년09월20일 13:49

[뉴스핌=김나래 기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대권욕으로 수도 이전과 모병제를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다"며 "인기영합적 정치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20일 정기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질문자로 나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이 문제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개헌의 출발선을 끊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얹는 게 맞냐, 아니면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주장만 남발하는 게 맞냐"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의 발언은 당권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무책임한 주장을 해선 안 된다고 판단한다"며 "국민과 함께 합리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수도 이전은 위헌 판결이 났으니 재론의 여지가 없고 모병제는 헌법 39조에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못 박아놨다"며 "만약 하게 된다면 위헌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황 총리는 "현행 헌법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의 4대 의무로 부여하고 있다"며 "다만 이를 어떻게 이행하느냐는 여러 논란이 있고 병역법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