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최명길 더민주 의원 “KT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료 자사 매출 처리는 분식회계”

기사입력 : 2016년09월05일 08:32

최종수정 : 2016년09월05일 08:32

“KT, 고객 피해방지 대책 마련에 소극적” 주장

[뉴스핌=정광연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가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상품과 관련해 보험료를 자사 매출(영업수익)로 회계처리하고 가입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것은 명백한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5일 밝혔다.

최 의원은 분식회계는 기업이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려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 주주와 채권자들의 판단을 흐트러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KT가 2011년 이후 휴대폰 보험료 수천억 원을 자사의 매출로 인식한 행위도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KT의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상품과 관련해 주된 서비스의 내용과 그 이행 주체가 누구인지를 따져 판단한 결과 ‘보험’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국세청도 금융위의 의견을 반영해 부가세 환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T는 2년 전 국민권익위가 미래부에 권고한 내용을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막상 미래부는 지금까지 이를 수용해 단말기 보험을 ‘부가서비스’로 인정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법률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까지 의뢰를 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KT는 단말보험 외 추가적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는 ‘부가서비스’라고 주장해 왔지만, 추가된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만 매출을 인식하고 부가세를 징수한 것이 아니라 보험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서 매출을 인식하고 부가세를 징수한 것이 때문에 이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특히 휴대폰 보험이 자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라는 논리는 스스로가 불법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위험한 주장이다. 보험업법에 의거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해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보험업 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KT는 보험회사가 아니다.

최 의원은 “KT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매출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공시자료와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 산정에 거품이 발생했다. 투자자들이 기업가치를 판단하는데 오인 요소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덮어버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주권상장법인인 KT가 따라야 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 의하면 “제3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은 기업에 유입돼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경제적 효익이 아니다. 그러므로 수익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이 뒤따른다.

최 의원은 “KT는 단순히 보험료 수납을 대행해 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에 지급하는 역할만 수행했기 때문에 이를 매출에 반영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이는 KT가 사전에 충분히 파악 가능한 회계 상식이다. 자동차회사가 자동차보험을 끼워 팔고 보험료를 자신의 매출로 잡겠다고 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KT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수많은 고객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멀쩡한 부가가치세 면세 상품인 보험상품에 부가가치세를 더해 보험료를 징수하는 바람에 수백만 명의 고객들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KT는 고객들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 의원실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가세를 납부했던 KT가 환급요청을 하면 되고 개별 고객들이 일일이 환급요청을 할 필요는 없다. KT가 환급 받아 고객들에게 돌려주면 된다. 그럼에도 KT는 아직 국세청을 상대로 오납한 부가세 환급 절차를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KT는 즉시 부가세를 일괄 환급받은 후 피해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과세당국으로부터 돌려받지 못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 잘 못 거둔 부가세 원금은 물론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이미 1년 전에 국회에서 지적된 내용이다. 그런데도 관계당국의 늑장 대응으로 대기업의 횡포가 1년 가까이나 더 이어졌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국정감사 때 이 부분을 면밀히 짚어 보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