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전자결재로 조윤선 김재수 조경규 임명..야당에 또 '강공'

기사입력 : 2016년09월04일 20:35

최종수정 : 2016년09월04일 20:35

야당은 즉각 반발..정국 냉각 불보듯

[뉴스핌=송의준 기자] 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를 방문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 조경규(환경부) 장관을 각각 임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박 대통령이 8·16개각에서 발탁된 3명의 장관 후보자와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를 5일자 임명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조경규 후보자와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지만, 조윤선 후보자와 김재수 후보자는 야당이 임명을 반대해 ‘부적격’ 의견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됐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기 전인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국회 인사청문보고서와 관계없이 임명할 것임을 밝혔었다.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적격·부적격 의견과 상관없이 장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또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예상대로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오늘 임명된 세 명의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돼서는 안 될 인사임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임명을 강행하며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세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고 한들, 이들이 지닌 하자가 정당화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부처 공무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허수아비 장관으로 전락할 것이며, 박근혜정부의 레임덕은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실 검증이 객관적으로 밝혀졌고 국회가 부적격 의견을 밝혔음에도 일고의 고민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회·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를 거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야당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집권 후반기 박근혜정부의 정책 이해도가 높은 내각 구성을 통한 국정운영 마무리에 나서는 한편,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반발에 밀려서는 안정적으로 국정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집권 말로 갈수록 다수 야당의 협조가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지가 청와대의 과제로 남았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