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를 방문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 조경규(환경부) 장관을 각각 임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박 대통령이 8·16개각에서 발탁된 3명의 장관 후보자와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를 5일자 임명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밝혔다.
조경규 후보자와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지만, 조윤선 후보자와 김재수 후보자는 야당이 임명을 반대해 ‘부적격’ 의견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됐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기 전인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국회 인사청문보고서와 관계없이 임명할 것임을 밝혔었다.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적격·부적격 의견과 상관없이 장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또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예상대로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오늘 임명된 세 명의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돼서는 안 될 인사임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임명을 강행하며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세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고 한들, 이들이 지닌 하자가 정당화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부처 공무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허수아비 장관으로 전락할 것이며, 박근혜정부의 레임덕은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실 검증이 객관적으로 밝혀졌고 국회가 부적격 의견을 밝혔음에도 일고의 고민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회·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를 거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야당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집권 후반기 박근혜정부의 정책 이해도가 높은 내각 구성을 통한 국정운영 마무리에 나서는 한편,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반발에 밀려서는 안정적으로 국정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집권 말로 갈수록 다수 야당의 협조가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지가 청와대의 과제로 남았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