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애플, EU서 벌어들인 수익금 세금 제대로 안 내"
[뉴스핌=김성수 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애플(종목코드: AAPL)에 10억유로가 넘는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EC는 애플의 법인이 있는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10억유로(약 1조2541억원) 세금을 부과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애플이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에 대해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로 선진국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그러나 아일랜드 정부는 애플에 법정 법인세율인 12.5%가 아닌 2%만 법인세로 물리고 있다. 이 때문에 EU는 아일랜드 정부와 애플 간 불법적인 이면계약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해 왔다.
한 소식통은 EC가 애플에 물릴 세금 액수를 아일랜드 정부에 권고하겠으나, 정확히 얼마를 징수할지는 아일랜드 정부의 권한이라고 전했다.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율과 더불어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 절세기법을 실시하고 있다. 더블 아이리시란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법인으로 자회사의 수익금을 이동시킨 후 이를 다시 버뮤다 등 조세 회피처로 옮겨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애플을 포함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들이 이 수법을 활용해왔다.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 시스템은 EU국가들의 거센 압력으로 인해 오는 2020년 폐지된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