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홍규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로 회귀(Pivot-To-Asia) 전략'이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됐다.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 전략의 일환으로 내놓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이 좌초될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다.
21일 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몇 년간 미 행정부가 TPP에 대해 미국의 군사와 자원을 아시아로 이동하는 일종의 '중심'으로 선전해왔지만, 워싱턴의 우파와 좌파 모두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TPP의 의회 비준 가능성이 절망적이게 됐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지난해 12개국이 참여하는 TPP는 최종 합의된 바 있다. TPP는 환태평양, 아시아, 오세아니아 국가에 적용됐던 1만8000개의 관세 항목을 폐지하거나 감축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들은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한다.
하지만 최근 TPP를 지지했던 일부 공화당 세력이 등을 돌리고 국무장관 시절 TPP를 찬성했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마저도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비준 가능성은 점차 어두워지는 분위기다.지난주 자유 시장 경제의 '요새'라고 불리는 펫 투미 공화당 상원 의원은 TPP에 반대 의사를 내보였다.
◆ 미국의 아시아 내 신뢰 추락.. 중국 반사익 볼 듯
신문은 이 같은 의회 내부의 반대로 TPP가 실패한다면 아시아의 미국에 대한 신뢰성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는 워싱턴에서 "미국의 친구들과 파트너에게 있어 TPP 비준은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설계된 TPP가 수포로 돌아갈 경우 일부 국가들이 중국에 기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중국은 TPP와는 별도인 무역 협정을 아시아권에서 추진 중이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유콘 황 수석연구원(전 세계은행 중국 대표)은 "오바마는 어떤 식으로든 중국에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을 설득했다"면서 "하지만 TPP가 실패하면 이들은 (미국에) 보다 회의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TPP를 국가 안보와 경제 활력의 주요 원천으로 삼았던 일본에 커다란 타격이 될 수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TPP가 국내 산업 구조 개혁과 성장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해왔다.
이에 대해 게이오대학의 와타나베 요리즈미 교수는 "TPP가 실패한다면 이는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가 TPP를 경제적 관점보다 외교 쪽에 방점을 둔 탓에 이런 현상이 초래됐다고 분석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의 마이클 베셀 위원은 "TPP가 휘청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장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교 정책의 성격이 너무 짙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호주의 국제정책 싱크탱크 로위연구소의 유언 그레이엄 국제안보프로그램국장은 "미국이 TPP에 너무 많이 투자했다는 이유로 TPP는 경제적 장점을 넘어 전체주의적 가치를 갖게 됐다"고 논평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