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기요금 폭탄 우려 "누진제 때문에 커피숍 간다"

기사입력 : 2016년08월10일 12:41

최종수정 : 2016년08월10일 15:17

실내 온열환자 발생..정치권 누진제 개편 압박
정부 "현행 유지...누진제 개편없다"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가정주부 한 모(42) 씨는 8월들어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커피숍을 찾는다. 집안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고 3살된 아이는 울고 보채지만 전기요금 걱정에 집에서는 에어컨을 틀 엄두가 안난다. 실제 그는 지난 달 에어컨을 하루에 단 2시간정도만 사용했음에도 전기요금은 평소보다 4만~5만원 가량 많이 나왔다.

최근 가정에서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열사병 우려와 스트레스 등이 증가하지만 누진제로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되서다. 이에 따라 야당 등 정치권에서는 가정에게만 부과되는 누진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는 누진제 개편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실제 누진제로 피해보는 가정이 그리 많지 않다는 설명인데, 누진제 우려로 에어컨을 틀지도 못하는 현실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10일 질병관리본부(KCDC)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 감시체계가 가동된 이후 지난 7일까지 발생한 온열환자 1160명에 가운데 214명은 실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약 20%가 야외활동이 아닌 실내에서도 더위를 피하지 못한 셈이다.

◆ 폭염에도 에어컨은 부담...가정용만 누진제

최근 전국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가정내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되고 있다. 최대 11배까지 폭등하는 누진제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100㎾h 이하를 사용할 경우다. 1㎾h당 60.7원이 적용된다. 하지만 사용량이 늘어나면, 1㎾hh당 적용 요금이 증가하게 되고 500㎾h를 초과할땐 ㎾h당 요금은 11.7배인 709.5원으로 비싸진다.

때문에 올 여름처럼 폭염이 지속되더라도 가정에서는 에어컨을 켜둘 엄두를 못낸다. 평소 300㎾h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여름철 한 달 동안 하루 6시간씩 에어컨을 가동할 경우 전기요금은 종전 평균 4만원에서 18만원 가량으로 급증하기 때문이다.

반면 산업용은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체 전력 사용량의 77.9%에 달하는 산업 및 상업용 전기요금은 놔두고 15.4%에 불과한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11.7배에 달하는 징벌적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누진제 우려에 폭염에도 에어컨을 틀지 못하다보니 가정 내에서 온열환자가 발생하는 등 웃지못할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사진=산업통상자원부>

◆ 정치권 누진제 개편 압박

이처럼 ‘누진제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산업부는 여전히 "현행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9일 채희봉 산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징벌적 누진제로 모든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누진제를 개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제도개편보다는 에너지절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5%의 가구가 누진제 4단계로 원가 이하로 공급받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부분의 가정이 누진제 우려로 필요한 만큼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불편을 껴앉는 현실은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서 누진제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산업부는 국민을 위해 전기요금 누진폭탄을 바로잡자는 국민의당의 주장을 즉각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기재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현행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완화하는 법안을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전력대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전력 소비량을 분석하면 가정용은 13~15% 정도고, 대부분이 산업·상업용이므로 전력대란을 막으려면 산업·상업용을 규제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누진제 개선을 요구하면서 앞으로 산업부의 입장 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