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허정인 기자] 한국은행은 19일 '소규모 개방경제의 통화정책 운영'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피터슨연구소(PIIE)와 공동으로 연다.
토머스 조던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해 이스라엘, 네팔, 수리남, 카타르의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한다. 올리버 블랜차드 전 IMF 수석이코노미스트, 아담 포센 PIIE 소장 등이 토론 및 연설에 나선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개회사에서 "소규모 개방경제들은 국제금융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아 높은 변동성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이 풀어야 할 과제로 ▲금융안정 리스크 ▲해외 요인의 부정적 영향 완화 ▲금융안정망 확충을 위한 국제공조 노력 ▲구조개혁 추진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의 개회사 전문이다.
신사 숙녀 귀빈 여러분!
오늘 한국은행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본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공동 개최를 위해 애써 주신 피터슨연구소의 Adam Posen 소장님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현정택 원장님, 패널토론에 참여해 주실 Thomas Jordan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님과 Karnit Flug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님, 그리고 피터슨연구소의 Olivier Blanchard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컨퍼런스의 모든 발표자 및 토론자 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글로벌 경제의 통합으로 주요국의 경제상황이나 정책의 변화가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소규모 개방경제는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국가가 직면한 도전과 통화정책 과제에 관해 논의하게 될 이번 컨퍼런스를 세계 유수의 국제경제 분야 think tank인 피터슨연구소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함께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이 경기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거시경제정책을 오랫동안 완화적으로 운용해 왔지만 대부분 국가가 구조적 요인 등으로 인해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신흥시장국의 금융·경제 불안 재연 가능성에 영국의 EU 탈퇴 결정이 가세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소규모 개방경제들은 이러한 주요국 경제와 국제금융시장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실물 면에서는 수출 부진에 따른 성장세 둔화를, 금융 면에서는 자본유출입과 환율 등 가격변수의 높은 변동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방경제의 중앙은행들은 경기 회복을 지원하면서도 대외 충격에서 비롯되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대에 대응해야 하는 복잡한 정책 여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이 풀어가야 할 정책과제에 대해 저의 소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서도 금융안정 리스크에 각별히 유의하는 방향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야 하겠지만 이로 인해 금융 안정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의 경우 금융 완화의 정도가 과도할 경우 대외 충격 발생시 자본유출과 통화가치 절하가 급격히 진행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 유념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해외 요인이 국내 금융 ․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은 외환건전성정책 강화, 환율제도의 유연성 제고, 외환보유액 확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외 리스크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 왔습니다. 국제적 차원에서도 바젤Ⅲ를 도입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G-SIFI)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외부충격에 대한 금융기관의 복원력 제고와 금융시스템의 충격흡수능력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그동안 시행된 여러 정책의 성과와 교훈이 공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도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금융안전망 확충을 위한 국제공조 노력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IMF 신차입협정 타결, 주요국간 미달러화 통화스왑 체결,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재원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및 역내 금융안전망이 꾸준히 확충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유로안정화기구, CMIM 등 역내 금융안전망과 IMF간의 협력 증진, 국가간 통화스왑 확대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조개혁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보았듯이 경제체질이 탄탄한 국가의 경제는 대외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구조개혁이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수반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고용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복원력을 강화한다면 거시경제정책 완화의 정도를 과도하지 않게 할 수 있게 되어, 완화정책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지금까지 소규모 개방경제가 직면한 도전과 정책과제에 대한 저의 소견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각국 경제가 지금처럼 다면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시건전성 정책, 구조개혁 정책 등과의 효율적인 정책조합과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컨퍼런스에서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열띤 토론을 통해 소규모 개방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한 좋은 방안들이 많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