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허정인 기자]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한은의 선제적 금리인하, 정부의 재정보강안 등 거시정책이 성장률 전망에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이 됐나?
▲ 0.2%p 올린 것으로 추정한다. 재정은 조기에 편성돼서 효과적으로 집행될 거라는 전제 하에 책정했기 때문에 집행 시기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자본확충펀드 금리를 시장 금리보다 높게 설정한다고 했다. 재정 추가 출자 이후에도 원칙 변함 없나?
▲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국책은행의 경영 지원이 아닌 금융시스템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원칙에서 코코본드에 대한 실세 금리 이상 적용은 재정 출자 여부와 관계 없이 지켜나갈 것이다.
-다수 기관에선 잠재성장률을 2%대로 보고 있다. 다만 한은은 아직 3~3.2%로 보고 있는데 이를 다시 수정하거나 주기적으로 추산할 계획이 있는지?
▲ 잠재성장률은 중장기 성장의 잠재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추산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다만 앞으로의 성장 추세와 경제구조 변화를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 다시 추산할 계획도 있다.
-반복적이고 낙관적인 경제전망 때문에 정책대응이나 효과 떨어진다는 지적 나온다. 어떻게 보고 있는지?
▲ 경제전망이 정책대응이나 구조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책대응과 구조조정 등은 경기상황의 영향이 크고 금융여건, 글로벌 관련 업종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돼 진행되는 것이다.
-지난 금통위에서 선제적 인하 했다고 했는데, 브렉시트 가능성이 고려된 결과였나?
▲ 지난 금통위에서 브렉시트 가능성을 낮게 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능성을 떠나서 브렉시트가 현실화 될 경우 국제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긴 했다. 다만 국내에 한해 보면 영국과 유럽연합과의 연계성을 감안할 때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물가목표 달성을 위해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하면 실물경제 파급되는 시차 얼마로 보는지?
▲ 물가안정목표제는 중기간의 목표다.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가 목표수준에 근접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달라진다고 해서 즉각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 조정은 6~8분기 시차를 두고 성장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한다.
-저금리의 고착화로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한은의 생각은 어떤가?
▲ 저금리로 개인 이자 소득이 감소하고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이 과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달 인하 시와 이번 달 동결 시에도 불균형 누적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러나 경기 회복세 약화되고 있고 물가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거시경제 측면에선 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리인하에 따른 부작용은 정부와 은행감독,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노력해나가겠다.
-지난 경제동향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이 민간소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 시 구체적 영향이나 효과 어떻게 보시는가? 경제 전망에도 반영했나?
▲ 법 취지는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지만 해당 법의 적용 범위가 넓고 처벌조항도 강화돼 있다. 시행이나 정착 과정에서 민간 소비에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경제전망에도 반영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