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6개월 된 AIIB 보폭은 '성인걸음', 대형 프로젝트융자 본격시행

기사입력 : 2016년06월30일 11:53

최종수정 : 2016년06월30일 11:53

최근 4개 굵직한 프로젝트에 6억달러 융자 결정
ADB, 세계은행 등과 협력 모색
회원국 수 조만간 ADB 추월할 듯

[뉴스핌-황세원 기자] 출범 6개월을 맞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융자 등 국제 금융기구로서의 기능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수도 조만간 ADB를 넘어설 전망이다.  

 AIIB는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와 우즈베키스탄간 국도 건설 프로젝트, 파키스탄 M4고속도로 프로젝트, 방글라데시 전력수송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및 인도네시아 빈민촌 개조 프로젝트 등 4건의 사업에 융자를 제공키로 결정했다. 융자액은 총 5억900만달러(한화 약 5900억원)에 달한다.

이 밖에도 AIIB는 올 한 해에만 6억달러 이상의 투자 및 융자를 추가적으로 승인할 계획이다. 이들 프로젝트의 경우 비즈니스, 무역 등 상업적 의미 외에도 빈곤 퇴치 및 교통 인프라 개선이라는 공익적 성격을 띄고 있어 그 의미가 더 크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사진=바이두(百度)>

 

종양(宗良) 중국은행국제금융연구소부소장도 인민일보를 통해 “이번에 AIIB가 승인한 4개 융자 프로젝트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인프라 구축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이는 ‘아시아 태평양 개도국의 인프라 구축 지원’이라는 AIIB 설립 초기 목표와도 부합한다. 해당 국가의 생활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치열한 대립 구도를 형성하는 게 아니냐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양자간 연대틀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실제 AIIB와 ADB는 최근 파키스탄 도로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각각 1억달러를 융자하는데 합의하며 AIIB 설립 이래 첫 인프라 사업 협조 융자 사례를 남겼다. 발표 당시 나카오 다케히코(中尾武彥) ADB 총재는 “이번 공동 융자 시행은 AIIB와 ADB가 아태지역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협력을 진행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협력 모색을 통해 아시아 인프라 수요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AIIB는 연내 총 12개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세계은행, ADB 등 기존 국제 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아시아 지역 내 AIIB의 입지가 공고해지면서 회원국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기존 AIIB의 회원국은 57개였으나 최근 유럽 및 중남미 국가를 포함한 24개국이 신규 가입을 신청하면서 회원국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나라가 모두 포함될 경우 AIIB 회원국 수는 모두 81개로 ADB의 회원국 67개를 추월할 전망이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금융기구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이 제안하여 설립한 금융기구이다. 설립 목적은 아시아 국가들의 인프라 건설 자금 지원 등으로 2016년 공식 출범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원 기자 (mshwangs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