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더민주, 국민연금기금 활용 주거·보육 문제 해결 '시동'

기사입력 : 2016년06월20일 09:44

최종수정 : 2016년06월20일 09:45

"연금기금 일원 한 푼 손실 없이 활용 방안 있다"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및 보육시설 확충 등 저출산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더민주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연금 공공투자 추진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 구성과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더민주는 20대 총선에서 매년 10조원씩 10년간 총 10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민연금 공공투자 추진 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저출산과 노령화 등으로 일하는 세대 숫자가 점차적으로 줄어 국민연금 (고갈)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며 "국민연금을 앞으로 어떤 형태로, 국가가 재정적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며 운용할건가에 관해 국민연금 운용을 어떻게 해 본 재산을 불려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용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구구조 정상화 여부"라며 "정상적 인구구조인 피라미드형 인구구조면 일하는 사람이 내는 돈으로 노후에 들어가는 사람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국민연금 재정 항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제일 중요한 과제가 지금 1.25% 정도 되는 출산율을 1.5%까지 올릴 것인가다"라면서 "저출산의 큰 요인이 결혼연령이 늦춰지는 것이고, 그 요인을 살펴보면 주택마련이 어려운 때문으로 싼 주택공급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공공주택 이런 투자를 확대하자고 하면 나오는 얘기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인데, 쓸 수 있는 돈을 딴 데는 쓰면서 공공주택 투자에는 안 쓰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면서 "연금을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하는데 활용하고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금 기금을 활용해서 공공주택을 지어 거기서 수익률이 5% 정도만 된다고 하면 연금 기금의 확대에 지장이 없고, 공공주택을 염가로 제공해서 저출산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대표는 "현재 쌓이는 국민연금을 공공시설에 투자하는게 우리 돈이 자꾸 빠져서 외국에 투자되는 걸 방지하고 경제적 순환과정과 사회적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못박았다.

박광온 특위 위원장은 "지난 2월 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수익성이 다소 하락해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42%, 수익성 하락 안 하면 찬성이 39% 등 81%가 (기금 활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일원 한푼 손해 안 보고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한편 국민연금 공공투자 추진 특별위원회는 박광온 위원장과 권칠승 간사, 김종민·기동민·정춘숙·권미혁·임종성·최인호·조승래·김정우·김해영·조응천·김병관 등 총 13명의 의원이 오는 11월 24일까지 6개월 간 활동한다.

또한 경제·복지·주거·청년·법률·홍보를 분야의 전문가로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 ▲김연명 중앙대 교수 ▲류명석 서울시 복지재단 연구평가본부장 ▲조명래 단국대 교수 ▲정성훈 대구대 교수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공동대표 ▲손한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운영위원 ▲서누리 변호사 ▲장병인 하우스컨설팅 대표 등이 임명됐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