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조치와 별도의 대북 추가제재를 공동 검토하고 한국 내에서 실시되는 각종 훈련에 프랑스군의 참여를 확대하며, 방산기술의 공동 개발과 완성품에 대한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장-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15일 오후(현지시각) 프랑스 국방부 구청사에서 9년 만에 열린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 조치와 대량살상무기차단(PSI), 방산·군수협력,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사이버 안보분야 등 다양한 국방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회담에서 먼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국방정보본부 주관 정보교류회의를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추가적인 제재 조치 검토 문제를 의제화하기로 했다. 1987년부터 시작된 한국과 프랑스 정보교류회의는 지난해까지 24회 열렸다.
르 드리앙 장관은 회담에서 "아프리카와 중동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및 유럽연합에서 결의한) 대북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프랑스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입장이 심플하고 분명하다"고 말했다고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양국은 한국 내에서 실시되는 군사훈련(한미연합훈련 포함)에 프랑스군 참여를 확대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현재 프랑스군은 키리졸브(KR) 연합훈련에 2명,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훈련에 3명을 옵서버 자격으로 각각 참여시키고 있다.
프랑스는 앞으로 한국군 독자훈련에도 참관단을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방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프랑스 측은 NATO 훈련 등에도 한국군 파견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방산·군수협력 MOU 개정안 이행권한, 방사청장이 행사
이번 회담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양국이 이달 내에 체결하기로 한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MOU) 개정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MOU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 권한을 한국 국방부 차관에서 방위사업청장으로 변경했다는 점이다. 방사청 개청(2006년) 이전인 1992년 3월 체결된 MOU는 그간 이행권자를 국방차관으로 명시해놨다. 무기획득 분야 책임을 진 방사청장으로 이행권자가 변경되면 실질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고 협력 수준과 내용도 훨씬 구체화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 장관의 프랑스 방문은 한불 수교 130주년을 계기로 프랑스 초청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에 체결된 방산·군수협력 MOU의 한국 측 이행권자가 실제 무기도입 권한을 가진 방사청장으로 변경된 데는 한국과의 방산협력 강화에 의지를 갖고 있는 프랑스 측 의도가 반영됐다"고 귀띔했다.
개정안이 체결되면 양국의 방산협력은 범위가 넓어지고 이행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국형 전투기(KF-X)에 탑재되는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같은 핵심기술 협력 문제 등도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는 특히 한국군에 공급할 공중급유기와 레이더 등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방위산업분야 협력과 관련, 방산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며 마케팅까지 하는 방안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PKO 협력과 관련해선 상호군수지원 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은 현재 16개국과 이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프랑스와 합의가 된다면 17번째 국가가 된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주로 평시 PKO에 참여하는 부대 간 협의체계 구축과 상호 정보교류 협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두 장관은 각국 사이버 안보 담당자가 상대국이 개최하는 사이버 안보 관련 회의체에 참석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차례 열리고 중단된 '한-프랑스 국방전략대화'도 올해 안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르 드리앙 장관은 "이번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한·프랑스 간 전략적 국방협력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이 채택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과 이달 초 정상회담 결과 채택한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 기념 공동선언' 등에 기반해 양국 간 전략적 국방협력 추진방향을 모색한 의미 있는 계기라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민구 장관은 회담에 앞서 프랑스군 6·25전쟁 참전비에 헌화했으며, 앵발리드(군사박물관)를 방문했다. 이곳에는 6·25전쟁 당시 프랑스 대대를 지휘한 대대장 몽클라르 장군과 나폴레옹 황제 등의 유해와 군사박물관이 있다. 참전비는 프랑스 장병들과 당시 프랑스 대대에 소속해 있던 한국인 장병 287명을 기리기 위해 프랑스 참전협회와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이 1990년 공동으로 설치했다.
프랑스에선 6·25 전쟁 당시 군인 3421명이 참전해 262명이 사망했으며 1008명이 부상했다. 실종자는 19명이다. 프랑스는 지금도 주한 유엔군사령부에 전력을 제공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