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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북 추가제재 검토…"중국과 이행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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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외신브리핑…"중국, 북한 정세 불안정 여파 우려"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은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공식 지정한 데 이어 추가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 대표단이 지난 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8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9일(현지시각)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금주 초 미·중 전략경제대화 결과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북한과 관련해 앞으로 취할 수 있는 다른 제재들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미국은 지난 6~7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핵문제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 문제 등을 의제로 열린 제8차 전략경제대화를 가졌다.

미국은 지난 3월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2270호) 채택 이후 북한의 외화벌이 차단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령명(13722호)을 발동한 데 이어 지난 1일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은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 인권을 타깃으로 북한 고위관리 10여 명을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너 부대변인은 "우리는 북한과 관련해 가장 강력한 제재들을 부여했지만, 이는 이행이 될 때만 강력해질 수 있다"며 "우리는 역내 동맹·우방들이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대북제재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중국과의 전략대화에서 이를 의제로 삼아 논의했다"며 "앞으로 역내 동맹·우방들과 지속해서 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선 "중국도 북한의 행동에 대한 우려를 우리와 공유한다"며 "그러나 동시에 북한에 의해 초래되는 불안정성, 즉 북한을 강하게 제재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불안정의 여파를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중국이 북한의 이웃으로서 가지는 우려를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토너 부대변인은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를 오는 29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한 데 대해 "북한은 매우 불투명한 체제여서 동기가 무엇인지, 단기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지 알기 어렵다"며 "다만 당초 북한이 보여준 일련의 도발 패턴은 우리와 동맹·우방들에 경각심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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