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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IFRS4 2단계 도입, 보험업계 충격없도록 할 것"

기사입력 : 2016년06월10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06월10일 10:00

[위기의 보험사]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기준안 발표후 제도개선 추진

[뉴스핌=이지현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새로운 보험업계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의 충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임종룡 금융위원회장은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보험·손해보험사 실무자들과 보험업계 전문가 10명 등을 모아 간담회를 열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계 실무자과 IFRS4 2단계 도입 대비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간담회는 최근 IFRS4 2단계 도입시기와 방법을 놓고 업계와 투자자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전문가와 업계의 이야기를 듣고 향후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방향 등을 알리고자 진행됐다.

임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금융당국은 IFRS4 2단계 도입시기 및 방법에 대한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기준이 공식적으로 확정·발표되면 제도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FRS4 2단계는 보험부채를 계약시점의 '원가'가 아닌 결산시점의 '시가(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경우 부채규모가 늘어날 수 있는데, 생명보험업계는 이때 쌓아야 하는 추가 적립금 규모가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시장금리가 급격히 하락하고, 과거 판매된 6~7%대 금리 확정형 상품이 많을수록 부채가 커져 신규 자본 확충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아직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IFRS4 2단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임 위원장은 "IASB논의 동향, 각 국가별 준비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며 "재무회계 기준 변경이 보험사에 미칠 단기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검토·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들도 IFRS4 2단계 도입과 별도로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독회계 측면에서 지급여력제도(RBC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부채 적정성평가제도(LAT)를 정교화해 향후 IFRS4 2단계 도입의 충격이 최대한 완화되도록 하겠다"며 "보험사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태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끝으로 "현 시점에서 IFRS4 2단계가 한국 보험산업에 미칠 긍정적인 측면을 공유해야 한다"며 "금융당국과 시장참여자간 협력을 통해 제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는데 유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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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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