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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시정책 급선회, 개혁 대신 관리감독 치중

기사입력 : 2016년05월13일 16:18

최종수정 : 2016년05월13일 16:18

류스위 증감회 신 주석 시장 질서 확립 중시

[편집자] 이 기사는 05월 13일 오전 11시3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취임 세 달이 돼가는 류스위(劉士餘) 중국 신임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주석이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주식시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 조짐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A주 시장에 대한 정책의 방점이 개혁에서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한 시장 질서 확립으로 급선회하는 모습이다. 

◆ 류 주석 취임 후 주식시장 감독 강화 정책 잇따라 

류스위 주석은 취임 당시부터 줄곧 눈에 띄지 않는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2월 20일 관영통신 신화사 보도를 통해 신임 주석직에 오른 사실이 알려진 후 공개 석상에 자주 등장하지 않고 발언에도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한때 일각에선 "증감회 수장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앞으로 주식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 감을 잡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류 신임 주석의 주식시장에 대한 입장에 윤곽이 잡히고 있다. 빠른 시장 개혁에 치중했던 샤오강 전임 주석과 달리 류 주석은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시장 질서 수립에 더욱 치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류 주석 취임 이후 증감회 등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질서 교란행위를 단속하고, 시장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5월 첫째주 증감회는 미국 등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한 중국 기업의 A주 U턴 열풍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우회상장 대상 쉘 기업에 대한 투기행위 감독 강화한다고 밝혔다.

11일에는 4개 업종(인터넷 금융·게임·영상·가상현실) 상장사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같은날 A주에서는 중국 증시사상 최초로 부실기업의 상장폐지가 이뤄졌다. 중국 증시에서 '상장사는 죽지 않는다'라는 신화가 깨지게 된 것이다.시장에서는 앞으로 적어도 30개 부실 상장사가 추가로 시장에서 퇴출 될 것이라는 소문과 함께 상폐 대상 기업을 정리한 '살생부'가 나돌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최근 '권위있는 인사'의 입을 빌러 L자형 성장 시대 진입을 공식 '선언'하면서, 주식시장 본연의 역할 강화를 강조한 것도 앞으로 증감회가 시장 감독과 질서 수립에 역점을 둘 것임을 예고했다.

샤오강 시대 최대 화두 개혁은 '속도 조절'

류 주석 취임 후 주식시장 개혁 추진 속도는 현저히 느려졌다. 샤오강 주석 시절 '개혁'이 주식시장의 주요 화두였던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취임 후 각종 매체의 열띤 취재 요청에도 입을 다물었던 류 주석의 첫 공식 발언 역시 '관리 감독 강화'였다.

3월 5일 양회에서 류 주석은 취임 후 처음으로 직무 설명을 하면서 , '3대 관리감독 이념'을 발표했고, 신임 주석의 주요 과제 역시 개혁이 아닌 시장의 관리감독이라고 밝혔다.

8일 홍콩대표단 토론회에 참석한 그는 여러 차례 발언 요청에도 "증감회 주석으로서 주식거래 시간에는 어떠한 발언도 할 수 없다. 의견 청취만 하겠다"라며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는 모습도 보였다.

올해 3월 발표된 정부공작(업무)보고서에선 샤오강 주석 시절 줄곧 강조됐던 주식발행등록제 추진 내용이 거론되지 않았다. 13.5규획(1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요강 역시 "주식발행등록제는 시장 환경이 성숙하면 실시한다"며 신중한 개혁 추진을 시사했다.

13.5규획 요강에는 그동안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상하이의 전략적 신흥산업판 설립의 내용도 삭제됐다. 13.5규획 초안 작성 당시 증감회가 전략적 신흥산업판 관련 내용을 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주석에 대한 시장 불신 점차 해소, 신뢰도 제고

류스위 신임 주석 취임 후 상하이종합지수 추이 <그래프=텐센트재경>

취임 초기 극명하게 엇갈렸던 류 주석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인 분위기로 모아지고 있다.

취임 당시 인민은행과 농업은행에서의 경험과 성실한 업무 태도가 증권시장에 새로운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증권 관련 업무 경력이 없는 류 주석이 극도로 취약해진 A주 시장을 회복시키고 개혁을 추진하기 힘들 것이라는 회의적 견해가 더욱 지배적이었다.

주식발행등록제 연기가 확실시 되면서는 류 주석 취임 후 개혁이 후퇴됐다며 그를 비난하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류 주석의 원칙적이고 일관된 모습은 차츰 시장의 신뢰를 얻어가고 있다.

3월 12일 12차 전인대 4차회의 기자회견에서 류 주석은 시장의 궁금증을 다소 시원하게 해소해줬다.

이 자리에서 류 주석은 주식시장 개혁의 원칙과 방향성에 변함이 없지만, 시장 여건과 제도가 확립 한 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주식시장이 폭락 할 경우 증감회가 시장 구제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중량이 많이 나가는 오일 탱크로리가 내리막길에서 급제동을 하면 차는 중심을 잃게 된다"며 시장이 위급한 경우 정부가 적절히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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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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