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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시정책 급선회, 개혁 대신 관리감독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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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스위 증감회 신 주석 시장 질서 확립 중시

[편집자] 이 기사는 05월 13일 오전 11시3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취임 세 달이 돼가는 류스위(劉士餘) 중국 신임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주석이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주식시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 조짐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A주 시장에 대한 정책의 방점이 개혁에서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한 시장 질서 확립으로 급선회하는 모습이다. 

◆ 류 주석 취임 후 주식시장 감독 강화 정책 잇따라 

류스위 주석은 취임 당시부터 줄곧 눈에 띄지 않는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2월 20일 관영통신 신화사 보도를 통해 신임 주석직에 오른 사실이 알려진 후 공개 석상에 자주 등장하지 않고 발언에도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한때 일각에선 "증감회 수장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앞으로 주식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 감을 잡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류 신임 주석의 주식시장에 대한 입장에 윤곽이 잡히고 있다. 빠른 시장 개혁에 치중했던 샤오강 전임 주석과 달리 류 주석은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시장 질서 수립에 더욱 치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류 주석 취임 이후 증감회 등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질서 교란행위를 단속하고, 시장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5월 첫째주 증감회는 미국 등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한 중국 기업의 A주 U턴 열풍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우회상장 대상 쉘 기업에 대한 투기행위 감독 강화한다고 밝혔다.

11일에는 4개 업종(인터넷 금융·게임·영상·가상현실) 상장사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같은날 A주에서는 중국 증시사상 최초로 부실기업의 상장폐지가 이뤄졌다. 중국 증시에서 '상장사는 죽지 않는다'라는 신화가 깨지게 된 것이다.시장에서는 앞으로 적어도 30개 부실 상장사가 추가로 시장에서 퇴출 될 것이라는 소문과 함께 상폐 대상 기업을 정리한 '살생부'가 나돌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최근 '권위있는 인사'의 입을 빌러 L자형 성장 시대 진입을 공식 '선언'하면서, 주식시장 본연의 역할 강화를 강조한 것도 앞으로 증감회가 시장 감독과 질서 수립에 역점을 둘 것임을 예고했다.

샤오강 시대 최대 화두 개혁은 '속도 조절'

류 주석 취임 후 주식시장 개혁 추진 속도는 현저히 느려졌다. 샤오강 주석 시절 '개혁'이 주식시장의 주요 화두였던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취임 후 각종 매체의 열띤 취재 요청에도 입을 다물었던 류 주석의 첫 공식 발언 역시 '관리 감독 강화'였다.

3월 5일 양회에서 류 주석은 취임 후 처음으로 직무 설명을 하면서 , '3대 관리감독 이념'을 발표했고, 신임 주석의 주요 과제 역시 개혁이 아닌 시장의 관리감독이라고 밝혔다.

8일 홍콩대표단 토론회에 참석한 그는 여러 차례 발언 요청에도 "증감회 주석으로서 주식거래 시간에는 어떠한 발언도 할 수 없다. 의견 청취만 하겠다"라며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는 모습도 보였다.

올해 3월 발표된 정부공작(업무)보고서에선 샤오강 주석 시절 줄곧 강조됐던 주식발행등록제 추진 내용이 거론되지 않았다. 13.5규획(1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요강 역시 "주식발행등록제는 시장 환경이 성숙하면 실시한다"며 신중한 개혁 추진을 시사했다.

13.5규획 요강에는 그동안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상하이의 전략적 신흥산업판 설립의 내용도 삭제됐다. 13.5규획 초안 작성 당시 증감회가 전략적 신흥산업판 관련 내용을 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주석에 대한 시장 불신 점차 해소, 신뢰도 제고

류스위 신임 주석 취임 후 상하이종합지수 추이 <그래프=텐센트재경>

취임 초기 극명하게 엇갈렸던 류 주석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인 분위기로 모아지고 있다.

취임 당시 인민은행과 농업은행에서의 경험과 성실한 업무 태도가 증권시장에 새로운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증권 관련 업무 경력이 없는 류 주석이 극도로 취약해진 A주 시장을 회복시키고 개혁을 추진하기 힘들 것이라는 회의적 견해가 더욱 지배적이었다.

주식발행등록제 연기가 확실시 되면서는 류 주석 취임 후 개혁이 후퇴됐다며 그를 비난하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류 주석의 원칙적이고 일관된 모습은 차츰 시장의 신뢰를 얻어가고 있다.

3월 12일 12차 전인대 4차회의 기자회견에서 류 주석은 시장의 궁금증을 다소 시원하게 해소해줬다.

이 자리에서 류 주석은 주식시장 개혁의 원칙과 방향성에 변함이 없지만, 시장 여건과 제도가 확립 한 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주식시장이 폭락 할 경우 증감회가 시장 구제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중량이 많이 나가는 오일 탱크로리가 내리막길에서 급제동을 하면 차는 중심을 잃게 된다"며 시장이 위급한 경우 정부가 적절히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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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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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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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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