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中 신경제 '가이드 라인' L자형 성장, 중국인 주식·부동산 투기 막는다

기사입력 : 2016년05월12일 11:45

최종수정 : 2016년05월12일 11:46

[뉴스핌=강소영 기자] ‘L자형 성장'이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다. 9일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귄위있는 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경제의 'L자형 성장' 단계 진입을 '선포'한데 이어 11일에는 관영 통신사인 신화사가 그 의미와 배경을 설명하고 나섰다.

L자형 성장이 시사하는 경제 신호: 개혁 드라이브 강화, 경기부양 기대감 '불식'

신화사는 L자형 성장 속 중국 경제를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에서 강력한 반등도 없고, 가파른 경기 하락도 없는 상태'로 정의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앞으로 예기치 못한 새로운 모순점이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더딘 성장 속 각종 문제가 야기하는 충격과 리스크를 예방하고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개혁에 대한 '신념'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의 중심은 공급측 구조 개혁이다. 공급측 구조 개혁의 5대 추진 방향으로는 '생산과잉 해소, 재고 감축, 레버리지 비율 감소, 융자비용 축소, 취약 분야 보완'을 꼽았다.

신화사는 '개혁의 신념 유지'라는 단어를 여러차례 강조했다. 이는 개혁 추진과 실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급측 개혁을 통해 부실 경제 주체를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하고, 실력이 있지만 경제기반이 취약한 잠재력 있는 기업은 정부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강력한 부양 정책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개혁 추진과 함께 중국 정부가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L자형 경제 성장 역시 이 같은 원칙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성장 둔화 속에서 일부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력한 경기부양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L자형 경제 성장 구조 속 중국인의 생활 변화: 집,차,주식과 '결별'

중국에 있어 'L자형 성장'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성장률이 급감한 후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앞으로 중국의 거시경제 운용 방향과 실물경제 주체, 기업이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리키는 '가이드 라인'과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11일 중국의 한 매체는 'L자형 성장이 중국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이라는 제목으로 향후 중국인의 경제 생활의 변화상을 전망했다.

(1)중국인 더 이상 "집 샀어요?"라는 인사말은 하지 않기

권위있는 인사는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도시화를 통한 미분양 물량 해소"를 강조한 바 있다. 투자자들이 빚을 내가며 아파트 투기에 나서는 행위를 경계한 것이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이같은 정책이 실효를 거두면 중국인이 '집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이 매체의 해석이다.

중국인들이 부동산 투기를 중단하고, 정부의 대책에 순응하면 '청년은 집이 없어도 결혼할 수 있고, 부부는 집 문제로 이혼할 일이 없다'는 메세지를 전달하는 셈이다.

(2) 차를 자주 바꾸지 마세요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무분별한 소비도 줄어들 전망이다. 무분별한 소비는 생산과잉과 환경오염 문제와 직결된 사항이다.

자동차 산업이 대표적이다.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 차를 자주 바꾸거나 필요 이상으로 구입하면서 자동차와 철강 업체 전반에 생산과잉 현상이 두드러졌다. 2015년 9월 기준 중국에서 각종 차량을 생산하는 기업은 1300여개에 달한다.

'권위있는 인사'는 L자형 성장 속에서 중국인이 체면치레에 얽매이지 않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에 나설것을 촉구했다.

(3) 전국민 주식투자 시대 '안녕'

L자형 성장 시대 중국 정부는 시장의 기본 원리 회복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주식시장은 시장 본연의 기능 회복이 가장 시급한 분야다. A주 시장에서는 2014년 중반 이후 불어닥친 주식투기 광풍 이후 각종 문제와 사회적 병폐를 나타나고 있다. 

주식시장이 기업의 직적 융자라는 주식시장 기본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는 시장 감독강화와 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최근 몇년 주식시장과 경제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증시 부양의 '국가팀'이 시장을 부양하는 일도 없을 것임을 확실히 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