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신경제 '가이드 라인' L자형 성장, 중국인 주식·부동산 투기 막는다

기사입력 : 2016년05월12일 11:45

최종수정 : 2016년05월12일 11:46

[뉴스핌=강소영 기자] ‘L자형 성장'이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다. 9일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귄위있는 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경제의 'L자형 성장' 단계 진입을 '선포'한데 이어 11일에는 관영 통신사인 신화사가 그 의미와 배경을 설명하고 나섰다.

◆ L자형 성장이 시사하는 경제 신호: 개혁 드라이브 강화, 경기부양 기대감 '불식'

신화사는 L자형 성장 속 중국 경제를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에서 강력한 반등도 없고, 가파른 경기 하락도 없는 상태'로 정의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앞으로 예기치 못한 새로운 모순점이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더딘 성장 속 각종 문제가 야기하는 충격과 리스크를 예방하고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개혁에 대한 '신념'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의 중심은 공급측 구조 개혁이다. 공급측 구조 개혁의 5대 추진 방향으로는 '생산과잉 해소, 재고 감축, 레버리지 비율 감소, 융자비용 축소, 취약 분야 보완'을 꼽았다.

신화사는 '개혁의 신념 유지'라는 단어를 여러차례 강조했다. 이는 개혁 추진과 실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급측 개혁을 통해 부실 경제 주체를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하고, 실력이 있지만 경제기반이 취약한 잠재력 있는 기업은 정부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강력한 부양 정책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개혁 추진과 함께 중국 정부가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L자형 경제 성장 역시 이 같은 원칙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성장 둔화 속에서 일부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력한 경기부양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 L자형 경제 성장 구조 속 중국인의 생활 변화: 집,차,주식과 '결별'

중국에 있어 'L자형 성장'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성장률이 급감한 후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앞으로 중국의 거시경제 운용 방향과 실물경제 주체, 기업이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리키는 '가이드 라인'과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11일 중국의 한 매체는 'L자형 성장이 중국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이라는 제목으로 향후 중국인의 경제 생활의 변화상을 전망했다.

(1)중국인 더 이상 "집 샀어요?"라는 인사말은 하지 않기

권위있는 인사는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도시화를 통한 미분양 물량 해소"를 강조한 바 있다. 투자자들이 빚을 내가며 아파트 투기에 나서는 행위를 경계한 것이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이같은 정책이 실효를 거두면 중국인이 '집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이 매체의 해석이다.

중국인들이 부동산 투기를 중단하고, 정부의 대책에 순응하면 '청년은 집이 없어도 결혼할 수 있고, 부부는 집 문제로 이혼할 일이 없다'는 메세지를 전달하는 셈이다.

(2) 차를 자주 바꾸지 마세요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무분별한 소비도 줄어들 전망이다. 무분별한 소비는 생산과잉과 환경오염 문제와 직결된 사항이다.

자동차 산업이 대표적이다.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 차를 자주 바꾸거나 필요 이상으로 구입하면서 자동차와 철강 업체 전반에 생산과잉 현상이 두드러졌다. 2015년 9월 기준 중국에서 각종 차량을 생산하는 기업은 1300여개에 달한다.

'권위있는 인사'는 L자형 성장 속에서 중국인이 체면치레에 얽매이지 않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에 나설것을 촉구했다.

(3) 전국민 주식투자 시대 '안녕'

L자형 성장 시대 중국 정부는 시장의 기본 원리 회복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주식시장은 시장 본연의 기능 회복이 가장 시급한 분야다. A주 시장에서는 2014년 중반 이후 불어닥친 주식투기 광풍 이후 각종 문제와 사회적 병폐를 나타나고 있다.

주식시장이 기업의 직적 융자라는 주식시장 기본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는 시장 감독강화와 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최근 몇년 주식시장과 경제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증시 부양의 '국가팀'이 시장을 부양하는 일도 없을 것임을 확실히 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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