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5월이 무서운 롯데홈쇼핑 '재승인 후폭풍 어쩌나'

기사입력 : 2016년05월03일 13:55

최종수정 : 2016년05월03일 14:06

재승인 부적격 판정, 이달 중 미래부 징계 결론날 듯

[뉴스핌=강필성 기자] 롯데홈쇼핑이 성수기인 가정의 달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표정이 어둡다. 이달 중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에서 롯데홈쇼핑에 대한 제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3일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이달 중 롯데홈쇼핑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전망이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롯데홈쇼핑이 미래부에 홈쇼핑사업자 재승인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재승인 심사 요건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 항목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임직원 수를 기재하도록 했는데 롯데홈쇼핑은 2명을 누락한 6명이라고 제출했던 것.

당시 형사처벌 임직원수 8명을 모두 기재할 경우 해당 항목의 점수가 94.78점으로 떨어진다. 100점 미만은 과락으로, 과락이 되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대상이 된다.

롯데홈쇼핑 사옥. <사진=롯데홈쇼핑>

결과적으로 이같은 사실은 지난 2월 감사원의 미래부 감사 과정에서 모두 드러나게 됐다. 이 외에도 미래부는 2년간 롯데홈쇼핑 경영자문을 한 인사를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였다.

감사원은 미래부의 담당 국장과 과장, 실무 직원의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문제는 롯데홈쇼핑이다. 이번 사안은 방송법상 재승인 취소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최대 영업정지 처분부터 과징금부과, 재승인 기한 단축까지 가능하다. 롯데홈쇼핑이 미래부를 바라보며 속을 태우는 이유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언제 처분이 결정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로서는 영업정지만 피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영업정지는 최악의 경우다. 롯데홈쇼핑의 경우 영업정지 한달에 송출 수수료 160억원 가량을 손해보게 된다. 더불어 매출하락은 물론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시설비에 따른 손실, 납품업체들의 손실도 겉잡을 수 없이 커진다. 최대 반년의 영업정지가 내려진다면 수천억원이 증발하는 셈이다.

반대로 과징금 부과는 가장 최선의 경우다. 방송법에 따르면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1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롯데홈쇼핑이 차라리 과징금 부과를 희망하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미래부의 결정이 늦어도 이달 중에는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재승인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다는 점 때문에 미래부에서도 단순히 과징금 처분을 하기에는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며 “이와 관련 미래부 고위관계자까지 징계위원회가 열려 롯데홈쇼핑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영업정지를 내릴 경우 당장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최악의 경우로 치닫지 않으리라는 낙관론도 만만치 않다.

미래부 관계자는 “아직 징계 수준은 검토 중으로 마무리 시기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