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35억달러 멕시코 보건의료시장 진출 기반 마련

기사입력 : 2016년04월07일 15:37

최종수정 : 2016년04월07일 17:43

박 대통령 순방 계기…원격의료·의약품 GMP 상호인정 MOU 체결 등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이 235억달러(약 27조790억5000만원) 규모의 멕시코 보건의료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멕시코를 공식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후(현지시각) 멕시코시티 대통령궁 영빈광장에서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한-멕시코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청와대는 7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멕시코 공식방문을 계기로 양국 보건당국 간 1억달러 규모의 원격의료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원격의료와 제약, 의료기기, 건강보험 분야 등에서 8건의 협력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남미 4개국 순방에 이어 보건의교 진출기반을 확고히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중남미 보건의료 시장은 성장성이 높은 신흥시장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세계화를 위해 반드시 진출해야 하는 시장"이라며 "멕시코 보건의료시장은 235억달러(2014년) 규모로 브라질에 이어 중남미 국가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라고 말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멕시코 복지부와 원격의료 협력약정을 체결했다. 멕시코 정부는 인구(1억2000만명) 대비 넓은 국토면적(196만Km2)과 부족한 보건의프라로 인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IT(정보통신)를 활용한 원격의료 활성화에 정책적 관심이 매우 높은 나라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병상 수의 경우 한국은 11개인 반면, 멕시코는 1.6개에 불과하다.

청와대는 "이번에 양국 간 체결한 협력약정은 '이-헬스(e-Health)' 분야에 특화된 보건부 간 최초 협력약정으로 이 분야의 관리·운영·실행관련 교육훈련, 기술 이전, 경험 공유 등 포괄적 협력 내용이 담겨 있으며, 향후 원격의료, 병원정보화 등 다양한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될 전망"이라고 소개했다.

양국은 또 보건부 간 체결된 원격의료 협력약정을 바탕으로 ▲분당서울대병원과 멕시코종합병원(Hospital General de Mexico)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과 멕시코 국립의료원(Centro Medico Nacional) ▲분당서울대병원과 멕시코 께로따로주 보건청 간 원격의료 협력약정 3건도 함께 체결했다.

양국 협력기관 간 체결한 협력약정은 "멕시코에 적용 가능한 원격의료 시스템 개발, 원격의료 장비 및 기술 공동개발, 모바일 헬스 관련 협력, 진료정보시스템 등 의료정보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협력기관들은 MOU 협약식 및 원격의료 네트워킹 세미나를 개최해 양국 원격의료 등 의료-IT 현황을 소개하고 IT 기반 의료기술 분야의 다각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은 "민간 의료기관 간 활발한 협력약정 체결 등으로 양국이 그간 원격의료 사업을 통해 축적한 사업 모형과 운영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우리나라 의료기기·통신장비의 진출계기가 마련됐다"며 "페루, 칠레, 브라질, 중국, 필리핀에 이은 여섯 번째 민간분야 협력사례"라고 전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멕시코 연방보건안전보호위원회(코페프리스) 간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분야 협력약정도 체결됐다.

MOU의 주요내용은 ▲멕시코의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 가입 후 6개월 내 준비를 거쳐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기준 상호 인정 ▲상호인정 전이라도 GMP 현장평가 5년간 면제 ▲의약품, 의료기기 신속 허가를 위한 논의 추진 등이다.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는 의약품 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 국제 조화를 주도하는 국제 협의체로 1995년 결성 후 미국과 EU, 일본 등 45개국이 가입한 단체다. 한국은 2014년 7월 가입했다.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가 일정 수준 이상임을 이능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건복지비서관실은 "멕시코 원격의료 시장은 2015년 2억달러로 추산되며, 2020년에는 10억달러 규모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2013년 이후 '민관합동 보건의료협력사절단'의 노력 등에 힘입어 현재 국내 11개 제약업체가 멕시코에 진출했으며, 연간 의약품 수출규모는 2000만불 규모로 아직 크지 않은 수준"이라면서 "멕시코 진출 제약사가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멕시코 보건당국의 잦은 현지 실사(2년 주기)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또 의약품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공장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 현장평가(GMP 실사)가 필요하며, 허가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실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금번 체결한 협약에 따라 2년 주기 현지 실사가 5년 주기로 즉시 연장되고 장기적으로 멕시코에서 PIC/S 가입시 현지 실사가 완전 면제됨으로써 수출 제약업계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멕시코 제약시장은 중남미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큰 130억달러(2014년 기준) 규모로, 우리 제약기업이 중남미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반드시 공략해야할 거점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번 체결된 협력 약정을 발판으로 중남미 전체에 우리 제약기업 진출 확대가 기대되며, 특히, 순방 계기 제약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면서 "제약업계는 협력 약정에 따라 멕시코에 연간 800만달러 이상의 의약품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국과 멕시코 양국 공공기관과 민간협회 간 제약과 의료기기, 건강보험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대표적으로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멕시코 제약협회 3자 간 협력약정 체결을 통해 양국 제약기업 간 의약품 교역 및 투자확대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과 인력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과 멕시코 의료기기 인증기관(UNIVERIX社) 간 체결한 MOU는 의료기기 정보공유와 멕시코 진출시 신속인증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멕시코 사회보장청이 체결한 협력약정은 건강보험 분야 전문지식과 정보 등 공유 및 전문가 교류 등 협력을 명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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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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