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연 기자] 상하이와 선전 등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중국 1선 대도시가 잇달아 부동산 과열 억제책을 내놨다. 이같은 부동산 과열 억제책은 다른 1선도시인 베이징 등으로 퍼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1선도시 집값 폭등의 진원지라 할 선전은 25일 저녁 긴급 대책형식으로 ▲현지인(호구 소지자) 주택 매입 2채로 제한 ▲3년 연속 개인소득세 혹은 사회보험료 납부한 외지인(호구 비소지자) 주택매입 1채로 제한 ▲최근 2년간 주택대출을 받았거나 2주택을 보유한 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 60% 이하 축소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상하이시도 같은날 오전 ▲2주택 주택담보대출비율 하향조정(보통주택 50% 이하, 비보통주택 30% 이하) ▲외지인(호구 비소지자) 주택구입 요건을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연속 만 5년 납부로 변경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호구조(沪九條·상하이 9조)’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발표했다.

상하이와 선전 두 도시는 이번 조치에서 2주택 구입시 선지급금 비율을 높이는 대신 주택담보대출금(주담대) 비중을 낮췄다. 또한 외지인에 대한 부동산 구입 요건을 강화했다.

작년부터 선전, 상하이의 집값은 ▲풍부한 유동성 ▲주택 공급량 감소 ▲주택담보대출 확대(비율 상향조정) ▲대출요건 완화 등으로 인해 천정부지로 치솟았으며, 시 당국은 과도한 주택대출 리스크를 감지해 이 같은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실제로 한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선전 부동산 가격 폭등에는 인터넷 금융 등에 의한 대출 채널 다양화 등이 크게 영향을 끼친것으로 풀이된다. 누구나 쉽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에 참여함으로써 집값이 크게 오른 것.

이에 선전시 인터넷금융협회, 경제특구금융학회 등은 P2P(개인 대 개인),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주택을 매입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선전, 상하이 시 당국에서도 새 부동산 조절책에 온라인 금융업체 및 사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상태다.

상하이의 새 정책은 사상 최고로 엄격한 부동산 과열방지책으로 꼽힌다. 1선도시 부동산 조절책의 핵심은 주택 구입 및 대출 제한인데, 상하이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 즉 대출을 통해 집값을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이 30~50% 이하(2주택 기준)로 떨어진 것.

아울러 상하이시는 가정(가구)단위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으며, 특히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족으로서 시 호구(호적)를 갖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구입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베이징의 부동산 억제책보다 훨씬 엄격한 조치다. 

중국 부동산 전문가는 상하이시의 새로운 부동산 과열방지책이 오는 10월께에 본격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0월에 접어들면 각종 규제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집값이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선전, 상하이 외에 주요 2선도시인 우한, 난징 또한 이미 새로운 부동산 과열방지책을 발표한 터라 업계에서는 향후 부동산 과열억제 바람이 베이징, 광저우 등 주요도시로 퍼져나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29일부터 3월 20일까지 중국 1선도시 부동산 거래현황을 살펴보면, ▲상하이 ▲광저우 ▲선전 ▲베이징 순으로 거래량이 많고 거래면적도 넓었다.

현재 1선도시의 생애 첫 주택 주택담보대출비율은 모두 70%이며, 2주택 주택담보대출비율은 상하이를 제외하고 모두 60%다.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