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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채 59조 늘어 957조원…정부빚 55조↑

기사입력 : 2015년12월24일 09:42

최종수정 : 2015년12월24일 09:46

GDP의 64.5%...선진국 비해 양호한 수준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가 전년 대비 59조원 증가했다. 국고채 발행으로 일반정부 부채에서 55조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공공부문 부채가 957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8조6000억원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전년에 비해 1.6%p 늘며, GDP의 64.5% 규모에 이르렀다.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인 일반정부 부채가 620조6000억원으로 GDP 대비 41.8%,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408조5000억원으로 GDP 대비 27.5%다. 내부거래는 71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 4.8%를 나타냈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 부채의 합에서 내부거래를 빼준 값이다.

지난해 공공부채 증가는 일반정부 부채가 늘어난 때문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지난해 54조9000억원, GDP 대비 2.2%p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2조원 증가했으나, GDP 대비로는 1.0%p 감소했다. 내부거래는 1조7000억원, GDP 대비 0.3%p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회계 적자 보전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고채 증가(38조4000억원)로 인해 일반정부 부채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부채 현황(단위: 조원, %, %p). <자료=기획재정부>

부채가 늘긴 했지만, 우리나라 부채 수준은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양호하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일반정부 부채는 OECD(일반정부 부채 산출 27개국) 국가 중 5번째, 공공부문 부채의 경우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OECD 국가 중 2번째로 양호한 수준이라는 것.

부채 증가 속도도 둔화되고 있다. 2013년 공공부문 부채와 일반정부 부채의 GDP 대비 비율 증가 규모는 각각 3.3%p, 3.0%p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계획을 강력히 추진한 것이 부채 증가세 둔화의 주된 요인"이라며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 및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부문 전반의 재정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D1) 뿐만 아니라 공기업 부채 등 잠재적 재정위험까지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공공부문 부채(D3) 및 일반정부 부채(D2)의 실적치를 산출·공개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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