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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국회결산] '역대 최악의 국회' 오명…"제 점수는요?"

기사입력 : 2016년03월08일 15:04

최종수정 : 2016년03월08일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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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법안 1만건 넘어·본회의 재석률 64.36% 불과

[편집자주] 공직선거법과 테러방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19대 국회가 사실상 문을 닫았다. 4년 전 경제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출발한 19대 국회는 후반기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경제활성화라는 주문과 압박 속에서 임기를 마무리한다. 쟁점법안에 대한 처리요건이 150석에서 180석으로 늘어난 국회선진화법의 한계 속에서 19대 국회는 이전 국회와 비교해 어떤 성과를 거두었을까? 뉴스핌은 4·13총선을 앞두고 19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발의 실적과 의정활동 등을 결산하고 20대 국회의 과제를 진단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뉴스핌=박현영 기자] 20대 총선이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9대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새누리당이 3월 임시국회를 추진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총선 준비에 바쁜 야당이 노동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의 성적표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초라하다. 국회의 기본 임무인 법안 가결률과 본회의 재석률 등이 낮은 것이 그 이유다.

◆ 버려지는 법안만 1만건 넘어…역대 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8일 오전 현재 1만8645건이다. 18대 국회의 1만1191건보다 발의된 법안 수는 7000여 건 늘었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은 2665건으로, 가결률은 14.29%에 불과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19대 국회 임기 만료 시점인 5월 29일까지 이들 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폐기된다. 발의된 법안 중 1만303건이 이번 국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이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이 발의했지만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1만26건이며,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367건이다. 역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법안은 16대 754건, 17대 3154건, 18대 6301건으로, 19대 국회의 자동폐기 법안 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회 법안처리 현황 <사진=홍종현 미술기자>

폐기되는 법안이 이처럼 많은 이유는 법안들이 입안 단계부터 심도 있는 고민·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일부 법안의 경우 지나치게 정치적 쟁점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7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발의된 법안 수 자체가 많았던 것도 있지만, 우선 적절히 합의해서 통과시킬만한 법들이 안됐다. 긴급하게 통과될 수 있는 조건을 못 갖춘 법안들이 발의가 많이 돼서 그런 것 같다”며 법안의 질적 수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법안들이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됐다는 점을 들어 "19대 국회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통령과 국회가 가장 충돌했던 게 아닌가 싶다"며 "여당이 자율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가지고 논의하고, 정책에 대해 상의하는 노력이 어려웠다"고 꼬집었다.

야당의 역할에 대해선 "우리나라 국회에서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극단적으로 말해서 없다"며 "여야가 합의를 해야하다보니 지도부끼리 합의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이 아주 취약했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의정활동을 평가할 때 발의한 법안 수치로 양적 평가를 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법안을 발의하는 것도 있다"면서도 "마땅히 다른 평가기준이 없다는 것도 한계"라고 지적했다.

◆ 본회의 재석률 64.36%…19대 국회 4년간 매년 하락

국회감시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의 분석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재석률도 64.36%에 불과했다.

본회의 재석률은 19대 국회가 처음 시작했던 2012년부터 4년간 556회(개회식 포함) 출석, 재석을 점검한 것이다. 회의시작시, 속개시, 저녁 산회시에 점검한 재석여부와 본회의 시간 중 1분이라도 다녀간 국회의원은 출석으로 표시하는 바, 이러한 출석표시를 기준으로 했다.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본회의 출석률이 아닌 '재석률'로 통계를 낸 이유에 대해 "본회의 때 출석만 하고 나가는 의원도 많고 법안 투표할 때도 너무 의원들이 없어서 개의, 속개, 산회시에 출석체크한 걸 가지고 평균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회의 재석률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선 "본회의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도가 떨어져서"라며 "본회의는 의정활동 하는 거라 생각도 안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도 아니라 참여도가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본회의 재석률은 19대 국회 1차년도인 2012년 65.6%에서 매년 하락해 2차년도 64.78%, 3차년도 63.85%를 기록했다. 4차년도인 2015년에는 62.73%까지 떨어졌다.

4년간 총 31회 열린 정기·임시국회 중 50% 이상 자리를 비운 의원은 17명이었고 90% 이상 자리를 지킨 의원은 2명에 불과했다.

상임위 출석률은 본회의 재석률보다는 높았지만 연차가 지날수록 떨어지는 추세는 같았다.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률은 평균 82.6%였지만,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률은 매년 하락해 4차년도에는 78.9%까지 떨어졌다.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본회의 재석률이 가장 높은 의원으로는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과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꼽혔다. 두 의원의 재석률은 각각 99.10%와 92.45%였다.

김춘진 의원은 8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본회의에서 잘 경청하면 정책, 법안 (발의) 등 의정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결코 앉아있는 시간이 소모적인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무엇보다도 자발적으로 의원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참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며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원들이 (본회의 등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지역구에서도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라고 뽑아주신 것"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국회가 발전하기 위해선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능력에 따라 평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만흠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보는 시각이 잘못돼있다. 여당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못하니까 더 악화됐다"며 "여당이 자율적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국회에서 입법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을 상의하는 노력이 없을 수 밖에 없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당과 정치인이 자율적인 활동을 가능해야 한다. 그래야 자기 입장을 가지고 국회에서 토론, 논의 등 절충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한 교수는 "의정활동을 잘 안한 사람들은 언론보도 등 사회적 질책이 필요하다"며 "(활동이 미약한) 의원들을 걸러내서 월급을 깎는 방법밖에는 없다. 하지만 언론이나 다른 기관에서 수 년 전부터 추진했어도 잘 안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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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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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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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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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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