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한·미 '키리졸브·독수리훈련', 오늘부터 시작

기사입력 : 2016년03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16년03월07일 06:00

美, 핵추진 항모강습단·B-2폭격기 등 전략무기 대거 전개
北, 연합훈련 맞춰 도발 가능성…군 당국 "면밀 감시중"

[뉴스핌=이영태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Key Resolve·KR)와 독수리(Foal Eagle·FE)연습이 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실시된다. 북한은 '미국 본토 응징'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Key Resolve·KR)와 독수리(Foal Eagle·FE)연습을 하루 앞둔 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인근 도로에서 주한미군 차량이 적재물을 싣고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군 당국자는 6일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실시된 한미연합훈련 중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번 연합훈련 기간 중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에 대한 경고 및 무력시위 차원에서 존 C. 스테니스호(CVN-74) 핵추진항공모함 강습단과 원자력 잠수함, B-2 스텔스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 20조원대의 미국 전략자산(전략무기)들이 집중 전개된다. 항공여단과 해경 기동여단 등 미군 1만5000여 병력이 참가한다. 예년의 2배 규모다.

한국군도 각군 작전사령부와 전방군단, 후방사단 등 예년의 1.5배 수준인 29만 여 병력을 동원한다.

한미연합사령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지휘소연습(CPX)인 키리졸브연습은 북한의 남침을 가정해 한반도 방위를 위한 증원전력 전개와 격퇴를 시나리오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한다.

이번 훈련에서는 유사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를 선제 타격하는 '작전계획 5015' 실전 훈련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북한의 도발 징후를 파악하는 동시에 핵·미사일 등 주요 시설에 선제타격을 퍼부어 도발 능력과 의지를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 과거와는 다른 적극적·공세적인 작전계획으로 평가된다. 한·미 양국은 또 지난달 24~26일 제5차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에서 4D(탐지·교란·파괴·방어) 작전개념 및 이행지침을 최종 완성, 이번 훈련에 적용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키리졸브연습은 '작전계획 5015'를 처음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지난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훈련에 '작전계획 5015'를 적용했지만 키리졸브연습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해병대 1만 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상륙훈련인 '쌍용훈련'도 8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동·서해 주요 거점으로 동시에 상륙해 평양을 최단시간에 점령하는 데 초점을 맞춰 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인 '본험리차드함'(LHD 6·4만500t급)이 지난 3일 부산에 입항했다. 미군은 강습상륙함 1척을 추가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앞두고 지난 3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신형 300㎜ 방사포(다연장로켓) 'KN-09'로 추정되는 단거리발사체 6발을 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가 신형 방사포 시험발사 현장을 참관한 자리에서 "실전배비(배치)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쏴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적들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방식을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시켜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이번에 특히 반발하는 이유는 훈련 도중 이른바 '참수작전'과 '족집게식타격' 시나리오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참수 작전은 유사시 김정은 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고 정권을 무너뜨린다는 개념으로 북한이 '최고 존엄'으로 떠받드는 김 위원장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친 반발이 예상돼왔다.

북한은 지난해 키리졸브 연습 첫날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종료 전날에는 지대공미사일 7발을 쏘며 무력시위에 나선 바 있다. 잠수함이나 공기부양정, 무인기 등을 이용한 기습 침투나 사이버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 당국은 북한이 훈련 시작 시점에 맞춰 단거리 미사일 추가 발사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해안포 사격 등 국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북한군 동향을 면밀히 감시중이다.

군 관계자는 "연합훈련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경계 및 감시 태세 속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북한군이 연합훈련 기간에 도발하면 우리 군과 훈련에 참가한 미군이 연합으로 수십배로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연합사는 북한군 판문점일직장교와 연결되는 직통전화를 북한이 폐쇄함에 따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핸드 마이크로 연합훈련 일정과 목적 등을 북한군에 통고할 예정이다.

◆ 키리졸브(Key Resolve) 연습이란

한미연합사령부가 한반도 외의 지역에서 미군 증원군을 수용하여 유사시에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숙달하기 위해 매년 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합동 훈련이다. 1976년 시작된 한미 합동 군사훈련 '팀스피릿'이 1994년 북한과의 핵 협상 도중 취소되자 이를 대체한 훈련으로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gration of Forces: 수용, 대기, 전방이동 및 통합연습이라는 뜻)이 시작됐다. 2008년부터 2012년으로 예정됐던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권 이양에 대비해 그동안 미군이 작전을 주도하던 것을 한국군 지원업무 위주로 전환하면서 '중요한 결의'라는 뜻으로 '키리졸브'란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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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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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