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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문형표 前 장관 고발…메르스 대응 부실

기사입력 : 2016년01월20일 10:24

최종수정 : 2016년01월20일 10:25

[뉴스핌=한태희 기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검찰에 고발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오전 11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관련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철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문 전 장관은 헌법에 따라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직무를 유기했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특히 병원명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감사원이 메르스 초동 대응 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질병관리본부장 등 관련자 16명에 징계를 요구했지만 실무자 징계로 끝난 미흡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총괄 책임자인 문형표 전 장관의 책임을 묻고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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