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정재윤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도 3.1%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일호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재로선 추경 편성을 하지 않고도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3.1%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유일호 후보자에 대해 "선거까지 있는 해에 (확장 재정도 아니고)긴축 재정으로 짰는데, 올 중반기나 하반기에 추경 편성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라며 "아무리 봐도 올해 3.1% 성장은 어려워 보이는데, 가능하겠나"라고 질의했다.
유일호 후보자는 이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로선 추경 안 하고도 목표 달성 가능하고,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나성린 의원이 "(3.1% 성장 목표가)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안이 다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세운 것 같은데, 반대하는 야당 설득할 자신 있나"라고 묻자, 유일호 후보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되고 있다는 나성린의 의원에 지적에는 "예측치가 낮은 기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다"면서 "3.1%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일호 후보자는 현재의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히는 한편, 현재로선 증세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유일호 후보자는 이날 "현 가계부채 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박원석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가계부채 규모가 굉장히 크다"면서도 "현재의 가계부채 상황은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그는 "가계 대출이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등으로 질적 구조가 많이 개선됐다"며 "연체율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부담률을 올려 재정적자를 메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부자들의 세 부담을 늘리려면 소득세를 올려야 하는데, 한계세율을 두 배로 올려도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어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증세 계획을 재차 묻자 그는 "증세든 감세든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재는 증세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유일호 후보자는 이날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해 달라"는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경제민주화 범위가 넓은데, 가장 중요한 건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이고 그 다음이 원청 및 하청기업 간 불균등 문제"라며 "(이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성과는) 아주 좋았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재벌 지배구조 문제는 수만 개 넘는 기존의 순환출자를 100개 이하로 줄였고, 하청기업과 원청기업 간 불공정 거래관행도 시정했으며, 하도급법 개선은 역대 정부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다"면서 "경제 민주화는 적어도 출발은 같이 하게 하는 것으로, 그간 많이 노력했고, 성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일호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면세사업자 특허 기간 연장과 소규모 면세점 확대 등 면세점 개선방안을 올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이 "관세법 개정안 등 면세사업 조정에 대한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하자, 그는 "현행 면세점 제도가 의도와 달리 부정적인 인식을 받고 있다"며 "면세점 기간과 소규모 면세점, 일본식 면세점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고려 중으로, 올 상반기 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일호 후보자는 연말정산 대비를 잘 하고 있느냐는 나성린 의원의 질의에 "지난해 큰 교훈을 얻었다"면서 "올해는 연말정산 대란 없도록 준비해왔고, (그렇기에 연말정산 파동이)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정재윤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