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서 주력산업 구조조정·규제완화 필요성 강조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취임 후 산업정책 1순위로 '조선·철강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꼽았다.
주 후보자는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산업정책 1순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부좌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질문에 이 같이 제시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그는 "산업정책 1순위는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 경쟁력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면서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성에 대해 "조선, 철강은 글로벌 공급 과잉이고 실물 부분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디스플레이는 신기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조선업의 '해양플랜트 적자가 심각하고 설계능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설계능력 제고를 위해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필요하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적극 M&A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좀비기업'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회생 가능성을 채권기관 중심으로 잘 살펴봐야 한다"면서 "실물적 요소와 재무적 요소를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활력촉진법(원샷법)의 대기업 제외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주 후보자는 "주력산업의 대부분은 대기업인데 대기업이 자발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주력산업 전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배구조 개선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의 경우 원샷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4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면서 "대기업을 제외할 경우 실효성이 매우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