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책·에너지정책 주목…'자녀 특혜 취업' 논란도 해명돼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6일 예정인 가운데, 수출 대책 중심의 정책 검증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 주목되는 검증 포인트는 ▲수출 활성화 대책 ▲에너지분야 정책 능력 ▲자녀 특혜 취업 논란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수출 대책은 저유가 기조 속에서 수출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주 후보자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산업·재정·외환정책 아우르는 수출대책 기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사진=기재부> |
현 정부 들어 산업부가 크고 작은 수출 대책을 몇 차례 내놨지만 지난해 국제유가가 반토막 난 상황에서 속수무책과 다름없었다. 올해도 저유가에 따른 기저효과는 상당부분 해소되겠지만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주 후보자가 산업정책과 외환정책을 아우르는 차별화된 수출정책 내놓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주 후보자의 '약점' 중 하나로 평가되는 에너지분야 정책 능력도 중요한 검증 포인트다. 지난 MB정부 시절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장을 역임했지만,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 전반은 처음 맡게 된다.
당장 삼척원전 건설과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건설, 자원공기업 정상화, 전기요금 개편,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된다.
MB정부 시절 지식경제부(현 산업부) 장관을 맡았던 최경환 부총리도 해외 자원 부실개발에 대한 책임으로 지금까지 홍역을 치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 후보자가 녹색성장기획단장을 맡은 바 있어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비교적 이해가 깊다"면서 "다만 에너지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방향의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 '자녀 특혜 취업' 논란 명확하게 소명해야
마지막으로 장관 내정 이후에 불거진 '자녀 특혜 취업' 논란은 주 후보자의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주 후보자가 2011년 8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을 역임한 이후 기재부 차관보로 승진했는데 6개월 뒤에 주 후보자의 자녀(당시 22세)가 정부 지원을 받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서 프로젝트 어시스턴트로 취업했기 때문이다.
주 후보자 측은 "공식적인 채용 절차에 따라 취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해당 기관은 구체적인 채용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기관에 근거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 관리가 부실해 당시 채용공고 및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형환 후보자가 산업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1997년 이후 임창열, 정덕구, 윤진식, 최경환, 최중경 전 장관에 이어 여섯 번째 기재부 출신 장관이 된다. 최경환 부총리를 제외하면 대부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단명했다.
주 후보자가 남다른 리더십을 발휘해 선배들의 빈약한 업적을 뛰어넘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